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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7-25 가뭄과 홍수에서 검증된 4대강 효과
오랜 가뭄끝에 단비가 내리더니, 금세 장마에 접어들어 홍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국토가 갖는 독특한 현상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류와 습한 해양성 기류가 이곳 한반도에서 교차하고, 우리 국토에는 과거 지질시대에 빙하나 활발한 단층 활동이 없었던 관계로 물을 모아 둘 대형 자연호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멸망 원인중 하나도 가뭄이었다. 왕조실록을 보면 490년 동안 100여 번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특히 1875부터 1905년까지 계속된 30년 대가뭄은 백성들의 궁핍한 삶과 민란(동학농민의 난, 1894년)으로 이어졌다. 결국 쇠약해진 국력으로 전쟁 한번 못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 것이 조선의 역사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이 가뭄과 홍수의 나라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 다목적 댐, 생공용수 댐, 하구 댐 등을 건설해왔다. 하지만 가뭄과 홍수 피해는 계속 반복됐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뭄과 홍수는 더욱 극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피해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게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금까지의 가뭄과 홍수 대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도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에 퇴적된 토사를 걷어내고 맑고 풍부한 물을 채웠다. 제방을 보강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역 주민들이 수상레저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확보했다.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장마에는 마치 하늘이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를 검증하듯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6백4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 수준의 2.5배에 달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우는 예년의 3.5배에 이른다. 사업 전과 비교해 4대강 본류의 수위는 2~4m가량 낮아졌다.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의 수위도 1m정도 내려갔다. 피해액도 과거 엄청난 폭우가 내린 지난 1998년과 2006년의 장마에 비하면 평균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금년에는 4대강 사업의 가뭄대책 효과를 검증하듯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왔다.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평균 강우량은 80mm로 예년의 29%에 불과했다. 논 5천ha가 피해를 입었고, 1,041세대 2,400여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으며, 가뭄 대책비로 902억원이 들어갔다. 금년보다 정도가 약했던 지난 2001년 가뭄은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이 82mm로 예년의 31%였다. 논 1만5천ha가 피해를 입었고, 9만 3,615세대 30만4천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으며, 대책비로 2,778억원이 들어갔다. 금년 가뭄이 2001년보다 더 심했지만 피해 규모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우리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G8 확대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엔 산하 최고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4대강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녹색뉴딜 사업’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지난 6월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녹색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제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세계적인 평가에 힘입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변신하여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태국, 알제리, 모로코 등 세계 각국은 우리의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기술 진출을 타진해 오고 있다. 가뭄과 홍수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나라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하여 4대강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의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박 석 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2-07-11 어디로 가나? 도박에서 딴 돈 사 백만 달러.
잘 알려진 헤지 펀드 매니저가 최근 도박판에서 수 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다른 헤지 펀드 메니저들이 들으면 꽤 부러워할 이야기 같읍니다 만.... 그린라이트 캐피털회사의 사장 데이비드 아인혼은 최근 라스 베가스에서 3일에 걸쳐 열린 월드 포커 대회에 참전, 3등을 차지해 사백삼십오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백만 달러 투자했다니까 4 배나 번 셈이네요. 그 돈을 다 어디에 쓸까? 전부를 다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읍니다. 전체 도박꾼 사십 팔명이 각기 참가비 백만달러씩 걸고 참전한 이 대회에서 그는 줄곧 잘 나가다가 마지막 본선에서 두명의 전문 꾼들에게 패배, 삼위로 밀려나게 되었죠. 그래도 잘 했죠. 왜냐하면 지난 2006 년에는 18위로 육십만 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초반에 깨저서 한푼도 못 건지고 밀려났었읍니다. 자신의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커판에 열을 올린 그는 당일 샛빨간 색갈의 재킷을 입고 참석했는데 ,이 재킷은 그의 도움을 받은 보스턴의 한 자선단체-City Year-가 그의 기부에 감사해서 증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 해 열린 이 포커대회에서는 상금을 제외한 총 오백 오십만 달러의 기금이 확보되었는데 이 기금은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One Drop 자선단체에 기부되어 현재 지구상에서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데 사용될것이라고 보도되었읍니다. One Drop 자선단체의 설립자인 가이 랄라벌테씨도 동 포커시합에 참전해서 번 돈 백팔십삼만 달러를 이미 기증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아인혼,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네요. 그는 지난 1996 년 부모한테서 빌린 돈 사십오만 달러를 포함 총 구십만 달러의 자금으로 그린라이트 캐피탈 헤지 펀드를 시작, 동 펀드를 현재 자산 평가 오십오억 달러의 대규모 회사로 성장시켰읍니다. 무려 6 천 배로 커졌네요. 지난 16년동안 매 년 평균 25 퍼센트씩 성장을 해온 셈이죠. 수 년전 미 탑 파이브에 속했던 최대규모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에 도전 , 동 인베스트먼트 은행이 장부를 조작했다고 주장 , 그 회사의 주식이 떨어질것이라면서 맹 공격을 감행, 결국 그 회사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도 받고 있읍니다. 망할 회사가 망하긴 했지만. 다 아는 사실이죠.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썼는가, 누구를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전이 아니고, 돈을 번 후에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적게 벌면 어떻읍니까?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 조금 씩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읍니까. 미국생활의 한 삶의 지혜는 "같이 나누어 가지는데 있다고 하는 사실" 다 아는 것 아니겠읍니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될 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창 (비즈니스, 빌딩 융자 전문)
2012-07-06 지금 미국에선
나날이 급변하는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 이를 보도하는 미 유수의 언론, 그들의 시각과 논조를 여러분들에게 즉시 요약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 미국대권을 향한 선거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소위 출처를 알 수없는 수 천 만 달러의 자금이 선거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해, 미 연방대법원은 "대 기업도 개인과 동등한 표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읍니다. "Citizens United"라는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를 뒤집고 대기업이 선거전에 막대한 자금을 뿌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읍니다. 동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대 기업이 돈을 쓰게되면, 일반 국민들은그 자금의 소스가 누구인지 ,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있게되고 ,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실제 뚜껑을 연 결과, 일부 대 기업, 혹은 기업주들은 공개적으로 자금을 내놓았지만, 다수의 부호들 , 기업소유주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했읍니다. 그 것도 수 백만 달러씩이나. 원하는후보에게기부를 함으로써 대법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현상, 타락한 선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보면 대략 24개의 개인 내지 기업체들이 밑 뢈니 지지 수퍼 팩- Super Politial Action Committee-등에 평균 백만 달러이상 기부,약 8천만 달러이상이 걷혀졌고, 그에 비해 오바마 측은 아직 수퍼 팩을 통한 자금력이 공화당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오바마 지지 부호들은, 선거자금보다는 에이즈 퇴치, 깨끗한 식수 제공, 문맹퇴치운동에 더 많은 자금을 쓰기를 원하며, 실제 그렇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쓰면서 선거에 깊숙히 관여하게 되었는지 ?... 결국은 그들의 경제적 목적이 주원인이 아닌가? 즉 현 집권당 민주당의 지나친 기업제재조치- 백만장자들의 세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에 불만을품고, 자신들에게 더 협조적인 공화당 후보자에게 힘을 확실히 실어주어 오바마를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될수가 있죠. 이러한 거액의 정치자금을 내놓은 인물이나 그룹들을 보면 , Sheldon Adelson 라스 베이거스 카지노의 대부, Koch Bros, 페이퍼 타올등 소비재품회사 그룹, 철저한 오바마 대통령 반대그룹, Restore Our Future 그리고 F8 LLC 수퍼 팩등이 포함돼 있죠. 밑 뢈니 관련회사 Bain Capital의 간부들도 자금을 내놓았읍니다. 대다수 그룹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표면상으로 비 영리 추구 사회 복지, 혹은 문화단체등에 기부함으로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았읍니다. 특히 부쉬 정권 당시 그 배후에서 대단한 지략으로 부쉬정권의 승리를 뒷 받침해온 칼 로브는 오바마 떨어뜨리기 최선봉에서 맹 활약하고 있죠.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탑 원퍼센트 부유층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 대도시 등은 피하고 아이다호, 콜로라도, 뉴 햄프셔, 오하이오 주등 승패의 혼전지역 지역방송 광고에 자금을 투입, 흑색선전 공격을 감행하고 있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미국에선, 소득 수준 탑 원 퍼센트의 부자와 대기업들이 미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이용,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경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를 뽑는 정치 선거판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엄청난 부를 선거에 이용,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뽑아, 자신들의 권리를 더욱 더 공고히 하겠다는거죠. 이러한 현실을 직시,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우리와 우리들의 이세를 위해 미 선거에 참여, 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것을 권하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6-29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의 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하고 27일 귀국했다. 멕시코와 브라질 방문은 G20 정상회의와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칠레와 콜롬비아 방문은 상대국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의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개도국 자신은 물론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여타 국제적인 개발협력노력과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방문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 것들이 눈에 띈다. 우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정식으로 국제기구가 된 점이다. GGGI는 지난 2010년 6월 특히 개도국들의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전략수립을 지원하기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만든 민간 think-tank이다. 이 GGGI가 이번 Rio+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된 것이다. 민간기구로 탄생한 지 불과 2년 만에 국제기구로 전환된 사례는 세계 외교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력의 승리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분야에서 만큼은 세계적인 rule-maker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다. 서울에 본부를 두게 되는 GGGI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되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앞으로 녹색성장과 개도국의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Rio+20 정상회의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을 지원할 ‘녹색성장 정부개발원조’(Green ODA)를 5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이면에는 개발협력과 녹색성장분야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작년 연말 남아공 더반 기후변화총회에서 설립하기로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만 한국에 유치한다면 녹색성장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리드하는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칠레와 2단계 FTA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칠레와의 FTA는 지난 2004년 4월 발효되어 이제 만 8년이 지났다. 한-칠레 FTA는 특혜관세 활용률이 90%에 육박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FTA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는 한-칠레 FTA의 범위를 상품 중심에서 교육, 문화, 광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는 2단계 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특히 칠레는 202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2단계 협상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의 중남이 4개국 방문에서 가장 큰 의미는 어쩜 콜롬비아 방문일 수 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6.25 전쟁 참전국이다. 이에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콜롬비아를 방문해 참전 기념탑에 헌화를 하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만나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진작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리다. 이번 중남미 4개국 순방에 콜롬비아가 포함된 것은 FTA 협상이 완료되어 서명을 하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6.25 전쟁 참전국이어서 찾아가야 한다는 도리도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이번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의 터전을 확실히 마련한 것도 성과이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성숙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내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6-17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제57회 현충일(顯忠日)도 있고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킨 6.25전쟁 기념일도 있기 때문이다. 현충일이 1956년에 제정된 것은 참혹한 6.25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한숨 돌리며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선열들을 기릴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들도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순국선열을 기리는 기념일(memorial day)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의미는 전혀 차원을 달리할 만큼 남다르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세계는 냉전(Cold War)시대를 겪을 때 우리 한국은 열전(Hot War)시대를 겪어야 했다. 냉전이란 대결과 위협은 계속되었지만 직접적 충돌과 전쟁상태로 전개되지 않았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 냉전이 아니라 열전 자체였다. 남들이 냉전할 때 우리 한반도에는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는 물론 400만명이 넘는 대규모 희생이 초래된 전쟁이 3년간 펼쳐졌었다. 소련ㆍ중국과 북한이 함께 한 공산전체주의의 공격에 맞서 병력을 파견한 16개국을 포함, 총 60여개 국가의 지원을 받고서야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 있었다. 냉전시대속에서 우리만은 대량희생이 발생된 세계사적 대전쟁을 감내해야 했던 나라였다. 인류사에 6.25전쟁만큼 참혹한 전쟁도 없었다. 세계 전쟁사에서 매년 30만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쟁은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을 제외하면 한국(6.25)전쟁밖에 없다. 그만큼 가혹하고 참혹한 전쟁이 한반도 전역에서 3년간 진행되었던 것이다. 공산전체주의의 세계적 확장이냐, 아니면 확장 저지냐라는 세계사적 대결이 유라시아대륙 끝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펼쳐졌던 것이고 한국은 그 세계사적 전선의 최전방에 위치하며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온갖 희생을 다 바쳐야했던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자유민주체제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저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의미는 남다른 것이고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전세계인들과 함께 기려야 할 세계적 자산이다. 우리에게 호국보훈이 남다른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 주권과 체제에 대한 공산전체주의의 군사 공격과 사상 공격이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주권과 체제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고 산업부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 되었지만 한국만은 간단없는 군사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산업건설에 나서야 했던 극히 예외적인 선진 문명국가다.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에서 보듯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군사공격이 계속된 것은 물론, 미얀마 아웅산 사태 때는 부총리, 각부 장관 등 각료급 포함 17명이 폭사당하는 사건을 겪었고 그 외에도 특수군에 의한 청와대 습격 사건과 각종 잠수정의 침투와 테러가 계속되어온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는 남들은 겪지 않는 공산전체주의의 핵무기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주권과 영토에 대한 다툼과 경쟁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자인 김일성 일가를 따르고 지지하는 전체주의 추종세력의 활동이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사회다.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에 충성맹세를 하고 그 세력이 펼치는 선전선동 논리를 확산시키며 국익과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야 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를 추종하며 각종 이익을 취하는 종북세력이 활약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적 통일이 완성되었을 때는 영웅으로 등장하고자 하는 노출되지 않은 암약세력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사회다. 심지어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며 충성하는 종북세력은 시민단체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국회와 사법부까지 진출하여 국가체제에 대한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한국사회속에서 체제부정적 종북세력은 대한민국과 우리 지도자들의 정당성을 훼손ㆍ비난하면서 북한의 반미전략을 지지하며 반미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호국보훈이란 우리에게 남달리 더 크게 와 닿을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열전을 겪고 계속된 공격에도 번영되고 성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호국정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위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다른 희생을 감내한 분들을 기억하며 호국의지를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다.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장)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5-31 ‘통영의 딸’ 신숙자씨 가족의 비극적인 삶
지난 4월 27일 북한이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씨가 사망했다고 유엔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통보했다. 1942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신씨는 20대에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다 유학생 오길남씨와 결혼해서 두 딸을 두고 화목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북한의 꾐에 빠진 남편 오씨를 따라 1985년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길남 씨는 당시 독일에 주재하던 북한 공작원의 교수직 제의와 ‘조국을 위해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음악가 윤이상의 말을 믿고 가족을 대동하고 월북했다. 그러나 대남 간첩침투 훈련 등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생활이 강요되자 1986년 덴마크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탈출한 후 자수했다. 북한에 남겨진 신씨와 두 딸은 수용소를 전전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5월 통영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신씨 모녀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후 한국에서는 ‘통영의 딸’ 신씨 가족을 구출하자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개되었다. 작년 가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출 통영의 딸! 백만 엽서 청원운동’이 대한적십자사에 청원서를 전달했고, 신씨의 고향 통영에서 임진각까지 ‘1천 7백리’ 국토 대장정도 열린 바 있다. 특히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작년 11월 유엔에 신씨와 두 딸의 구명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신씨에 대해 문의를 하자 북한 당국은 종이 한 장 분량의 답변서에서 신씨가 1980년대부터 앓아오던 간염으로 사망했고, 두 딸도 어머니를 죽게 만든 오길남씨를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며 오씨를 만나는 것도 강력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신씨 모녀가 유엔이 제기한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사자인 오길남씨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북한 당국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인 소견서도 없다. 이런 식의 단순한 ‘사망 통보’는 북한이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아무리 국제여론에 떠밀려 답변서를 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정말로 신씨가 사망 했다면 유해라도 그녀의 고향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이다. 정치도 사상도 모른 채 부모 손에 끌려 북한으로 들어간 두 딸의 운명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독일에서 두 딸이 바이올린을 켜며 즐거워하는 사진과 요덕수용소에서 어머니 신씨와 무표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면 마치 천당과 지옥을 비교해 놓은 것 같다.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두 딸이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데, 이 역시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두 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두 딸과 아버지가 제3국에서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씨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은 북한 체제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남북분단사의 슬픈 현실이다. 신숙자씨 이야기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정권의 독재와 참상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의 비인간적 행태가 더 많이 알려질수록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국제여론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사실 북한정권은 태생적으로 반민족적, 반인륜적이다. 1945년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북한을 접수한 후 오늘날까지 김일성 일가가 자행한 행동은 반인륜 자체이다. 토지개혁을 명분으로 한 재산몰수, 지주계층 학대, 6ㆍ25 남침전쟁과 양민 학살, 북한 동포들에 대한 폭정과 독재, 대남 협박과 도발 등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김씨 일가의 모든 행동이 그렇다. 신씨 가족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 모두에게도 부여된 시대적인 소명이다. 전 성 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5-24 제주 복합미항 건설이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
요즘 제주에서 들려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곧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극렬한 투쟁 소식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이해당사국간의 해양 분쟁은 치열하게 세계 바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세아지역에서의 분쟁현황만 보더라도 일ㆍ러시아간 북방 4개 도서 문제, 중ㆍ일간 조어도 문제, 필리핀ㆍ베트남ㆍ말레이지아 간 남사군도 문제, 대만해협 문제 등 수 없이 많다. 바다는 치열한 국익다툼의 최전방이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도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안보와 번영의 길목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국제정치의 냉혹한 상황에서 20년 전 부터 추진되어온 긴요 국책사업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필요성이다. 제주기지는 북의 위협과 주변국 해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로써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시 증원전력의 주 수송로뿐만 아니라 평시 서북도서와 NLL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증원전력을 전방해역에 전개시킬 수 있고 동ㆍ서해를 통한 북한의 우회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둘째, 제주 남방해역은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의 해양 자원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필수기지이다. 제주해역은 천연가스 등 230여종의 해양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향후 인접국가간 해양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도서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경계확정 등 분쟁발생시 신속대응이 필요한 곳이다. 셋째, 제주해역은 해상교통로상 중요길목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지나가며, 동아시아 해역에서 한ㆍ일ㆍ중ㆍ러 간 가장 복잡한 해상교통 밀집해역이다. 특히, 북극항로가 열리게 될 때 기존의 인도양-수에즈운하-유럽항로보다 40%가 단축되므로 훨씬 더 많은 상선들이 제주해역을 통과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해상교통밀도가 높은 해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종북세력들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주해군기지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해온 세력들은 주민투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와 보상 문제가 합법적인 절차와 합의에 의해 진행되자 곧바로 공사현장 안에 있는 문화재와 동식물 보호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2007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확정된 이후 반대 세력들이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연산호(軟珊瑚) 군락이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서울대 해양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여 오염 물질이 나오더라도 연산호 쪽으로는 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사장 앞에 서식하는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를 문제 삼았다. 결국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를 모두 수집하여 근처 환경이 유사한 곳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또한 공사현장 안에 ‘개구럼비당’이라는 치성을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조사한 결과 역사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적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반대 세력들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새로운 대상으로 계속 바꿔가며 공사 중단을 시도했다. 이쯤 되면 이들에게 문화와 환경이란 진정 소중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을 공격하여 하나의 선전 선동을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계속되는 반대이유가 과학적인 반증과 적법성 판정으로 논거를 잃게 되자 정치 선동성 이슈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제주기지가 미군기지로 쓰여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미군은 일본 요꼬스까에 9천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7함대사령부 기지가 무려 490만평에 달한다. 제주도 동쪽의 사세보 기지에도 미군 3천여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200만평에 이른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제반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기지를 놔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주기지의 비좁은 곳에 미군이 주둔하려 한단 말인가! 종북세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치투쟁의 호기로 삼은 이상 기지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예상되는 또 다른 반대 빌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사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인명사고, 환경훼손문제,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안전관리 문제, 혹시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법.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등을 철저히 차단하여 투명하고도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기지가 완공된 이 후에도 세계적인 관광미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해군을 포함한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조아래 치밀하게 추진 되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미항이자 군항으로 널리 알려진 호주 시드니, 이태리 나폴리, 미국 진주만 등에 비견할 수 있는 항구로 만들고, 제주 해군기지가 수많은 나라 함선과 대형 크루즈선까지 기항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 7대 경관에 뽑힌 제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게 되리라 확신한다. 송 근 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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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21세기 바다 르네상스의 진원지, 여수 엑스포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엑스포)가 5월 12일부터 8월12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신항 일대에서 3개월간의 대장정의 길에 오른다.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복지향상, 인류의 미래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엑스포는 일반 무역박람회와 확연히 구분된다. 엑스포는 참가국의 종합홍보를 위한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로 참가단위도 개별업체가 아닌 국가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엑스포를 경제․문화 올림픽이라 칭하며, 올림픽 및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2 여수 세계 엑스포도 국제박람회기구가 공인하는 세계 박람회로서 개최 의의는 사뭇 남다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에 당당하게 인류의 현안 문제를 제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주체가 된 점이다. 이번 여수 세계 엑스포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다. 해양오염의 심화, 해양 생태계의 파괴, 해수면의 상승 등 해양문제는 세계가 직면한 보편적 문제이다. 이렇게 바다와 연안과 관련된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 해양환경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해양문화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여수 세계 엑스포가 가진 큰 의미이다. 해양은 아직 지구상에서 인류의 미개척지이자 미래의 보고이다. 여수 엑스포는 해양과 연안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여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논의의 장(場)을 마련한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왔던 국내 해양관광산업과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도 여수 세계엑스포 개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여수 엑스포를 통해 해양 레포츠와 해양문화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진다. 또한 해양 에너지 활용과 해양오염 제어 등 해양첨단과학기술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도 늘어난다. 이러한 신해양산업의 육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구현됨은 물론이다. 여수 세계엑스포는 남해안지역의 경제발전 기폭제로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오동도와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여수 및 남해안을 세계 수준의 해양문화 및 관광 레저벨트로 개발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해양문화의 진원지이자 세계적인 바다 르네상스의 발생지로서 여수의 이름을 전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세계의 100여개 국가가 저마다의 선진 해양기술을 발표하고, 이를 뽐내는 한편 미래 해양환경을 논의하는 장이 될 여수 세계엑스포의 경제적 기대 효과도 상당하다. 박람회장의 건설은 물론 박람회장까지의 항공과 철도, 육로 등 도로와 각종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2조 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약 7만 9천개의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5조 7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 전라남도 예산총액이 5조 3,500억원인데 여수 세계엑스포 3개월간의 행사를 통해 1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뿐인가 경제적으로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항구도시 여수와 대한민국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에 이어 여수 세계엑스포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되었다. 88 서울올림픽과 월드컵 4강 신화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의 원대한 꿈과 기상이 여수 엑스포를 통해 한껏 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 진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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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숭배체제에 대한 대응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15일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15만 평양 군중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3일에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개시될 것이며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정은 체제의 정착과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과 계속되는 경제난의 심화, 그리고 광명성 3호라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의 실패라는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군과 주민에 대한 동원과 충성체제의 강화로 탈피해보겠다는 전형적 방법이다. 북한의 격렬한 반응을 보면 그 체제의 최대 약점도 드러나고 대응방안도 찾아질 수 있다. 첫째는 소위 ‘최고 존엄’이라 불리는 개인숭배 체제 유지방식이다. 북한이 3대 세습으로 70년 권력이라는 불가사의가 유지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개인숭배 체제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곳곳에 산재된 최고지도자에 숭배 구호와 장엄한 동상, 그리고 초상화 걸기와 뺏지 달기는 물론, 어릴 때부터 시작된 철저한 세뇌교육에 의한 독재자숭배는 북한 전체주의의 본질이다. 북한전체는 하나의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되어있다. 김일성과 김정일도 위대한 수령이자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로 우상화되어 왔다.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세습권력에 대한 숭배체제는 극도의 공포와 일상화된 폭력과 함께 공산전체주의를 유지하는 근원적 힘이다. 김정은은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이비 종교의 세습된 제3대 교주(敎主)인 것이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교주는 모든 인민에게 정치사상적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 존재이자 ‘어버이’로 불린다. 따라서 신격화된 교주에 대한 비판이 용납되기 시작하면 사이비 종교집단인 북한체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교주라는 존재는 체제유지의 본질적 요소로 숭배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최근 계속된 북한의 광적인 협박은 바로 체제의 핵인 교주에 대한 비판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후 방어선인 것이다. 이번 공세와 협박으로 드러낸 또 다른 사항은 한국사회의 좌파세력과의 통일전선전략과 사회분열전략이다. 북한은 타격 대상으로 이명박정부는 물론이고 KBSㆍMBC 등 방송사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라는 3대 일간지를 특정하여 협박하였다. 특히 늘 공격하던 대상 외에 MBC 등 방송사를 선택한 것은 이들 방송사가 모두 정부의 방송장악을 내세우며 불법 파업중에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북한이 적대하는 세력과 특정 언론의 파업까지 지원하고 엄호한다는 것은 북한이 군사도발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분열전략과 통일전선전략을 감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결국 우리가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숭배체제의 숭배대상인 사이비 교주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도발과 공격이 계속될수록 그 체제의 핵심수호 대상인 교주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형성되어 있는 개인숭배적 사이비 종교체제가 붕괴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대응해야 한다. 그럴 때 대남도발도 중단되고 북한체제도 변화로 나갈 수 있다. 김정은 독재체제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세력과 언론단체란 의도했든, 안했든 그 전체주의체제의 통일전선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선 성공한 나라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은 무차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정작 개인 숭배적 전체주의자에 대한 비판은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우회적으로 그 숭배체제를 엄호하고 인정하는 꼴이다. 문명파괴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도 자유와 민주,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숭배체제와 그 체제가 동조세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사회내 북한 우호세력의 자각과 방향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결코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민족을 유린하는 전체주의자와 대결하는 우리국민의 일치되고 일관된 인식과 대응일 뿐이다.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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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4월 13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1998년 이후 네 번째 발사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므로 부당한 이중기준을 적용해서 자기들의 위성 발사를 문제삼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용 미사일은 물론 위성발사용 로켓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처지에서 장거리 미사일은 그저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아온 지 오래되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며 국제사회를 속인 채 핵무기를 개발했고, 수십만명의 동포를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온갖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근대사에 유례가 없고 소련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을 실현한 ‘김씨 왕조’는 그 일가와 소수의 핵심 계층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다수 동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한 사회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 도발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마약, 위조지폐, 핵ㆍ미사일 기술 수출 등 정권유지를 위해 돈이 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둘째로 북한이 현재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1695호, 1718호 및 1874호)에 따라 북한은 군사용ㆍ평화용을 불문하고,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탱크, 비행기, 장갑차 등 주요 재래식 무기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과 금융 지원을 해서도 안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북한 ‘사치품’(luxury goods) 수출도 금지되었다는 사실이다. 고급 시계, 승용차, 모피, 요트, 양주 등 사치품 금수를 규정한 것은 북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조치이다. 김정일 부자가 사치품을 이용한 ‘선물정치’를 하면서 충성심을 유도한다는 것을 파악한 유엔이 이들의 통치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든 맞춤형 제재인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잘 알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북한의 형편상 그들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을 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점이다. 북한 동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아득한 데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나라 형편이 어려워도 정권이 살림을 잘 하면 장래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도 못하다. 북한은 훨씬 가난한 나라보다 더 많은 식량을 구걸하는 처지이다.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543불이고, 네팔과 르완다가 1,210불, 1,150불인데, 세계식량기구의 연간 지원규모는 각각 19.5, 2.9, 1.2만 톤이다. 국민소득은 더 많은 데 외부의 지원에 더 의존하는 것은 특권층이 부를 독점하고 핵ㆍ미사일 개발에 나랏돈을 탕진하기 때문이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대를 건설하고 발사하는 데 보통 8.5억불이 든다고 한다. 이 돈이면 옥수수 25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다. 2‧29 합의에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24만톤의 식량을 10년간 조달할 수 있고,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분 40만톤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김일성 부자의 유훈인 강성대국의 실체가 백성이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강국임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보다 민생을 챙기라고 충고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전 성 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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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북한의 ‘막가파 식’ 대남 협박
북한의 대남 비방과 협박 수위가 극에 달했다. 한국의 지도부를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하는 것은 일상화된 지 오래됐고, 말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은 다 나온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난 4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특별작전행동소조’라는 조직을 내세워서 최근 전개된 일련의 대남 공세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극렬한 협박을 가했다.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부셔버리기 위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시작된다“면서 일단 행동이 개시되면 3~4분 내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도발의 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협박을 일삼는 북한을 보면 마치 독이 바싹 오른 뱀을 연상하게 된다. 북한의 공세는 작년 말 김정일 사망 이후 그 수위가 계속 높아져 왔다. 한국 정부가 김정일 빈소에 대한 조문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전 군에 경계령을 내린 것을 두고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민족의 대국상’ 앞에서 애도를 표하지는 못 할망정 불경죄를 범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부터는 대남 비방이 급속이 강화되었다. 백성은 굶주리고 나라 형편도 좋지 않은 데 북한 예산의 30퍼센트에 달하는 20억달러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생일 축하행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생일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자 북한 당국이 발끈한 것이다. 4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이 태양절 모독이라는 특대형 도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고, 같은 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서울 한복판이라고 해도 북한의 최고 존엄, 즉 ‘김씨 일가’를 헐뜯는 도발의 원점인 이상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북한의 정부ㆍ정당ㆍ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이 태양절 모독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복수의 성전을 펼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23일 외무성 대변인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면서 동맹국이라도 민족 내부의 일에 간섭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창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과 저주를 퍼부어대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룰은 고사하고 기본 상식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발언들이다. 자기들 뜻대로 안되니까 거친 입으로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막가파식’ 조폭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약한 것이 깡패들의 속성인 것처럼, 한국은 무시하면서도 미국과는 그렇게 잘 지내보려고 애쓰는 모습도 꼭 닮았다. 지난 4월 13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은 주권국가의 권리인데 왜 국제사회가 자기들의 인공위성 발사에만 시비를 거냐고 항변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막가파 식’ 조폭의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한 틈을 노리고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나온 대남협박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중국과 미국도 북한의 구두 협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파행적인 언행과 도발을 일삼을수록 세계 시민들은 북한에 의한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남한 주도의 통일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 스스로 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고,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매우 높아졌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국민 대부분(성인 84.0%, 청소년 76.8%)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북한 지도부가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란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4-13 북한 강성대국의 허상
김정일은 1998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통치목표로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의 강성대국 목표는 북한을 김일성 생일 100돌을 맞는 2012년 4월 15일까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반열에 올려 놓는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김정일은 세계적인 추세인 개혁․개방을 반대하면서 극도의 폐쇄정치를 실시해 2~3백만의 아사자를 생기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절망에 빠진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본능적으로 알아내는 “재능”을 가진 김정일이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강성대국” 건설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큼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북한 주민들은 “강성대국” 이상에 한줄기 희망을 걸었다. 이러한 이상으로 북한의 김정일은 14년 동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북한은 강성대국 발표를 불과 수일 앞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강성대국”은 커녕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 청진과 함흥 등 공업지대는 물론 이름난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도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눈앞의 한 끼 끼니와 땔감조차 없는 상태이다. 치료할 약도 없어 고통을 덜어내는 방편으로 혹은 현재의 절망을 잊기 위해 없어 “빙두”(ice)라고 불리는 북한산 마약에 빠져 있다. 배고픔에 못이겨 환각 상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고 있으며 거리에서는 이른바 “담배 파는 여자”라고 불리는 젊은 여자들이 쌀과 약을 사기 위해 몸을 팔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매춘부”들의 대열에 떳떳한 직업을 가진 여의사들까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강성대국이 어디에 있는가.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김정일에 이어 3대째 권력을 이어 받은 김정은은 4월 15일의 이른바 “태양절”을 맞으며 당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 소위 “광명성 3호라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태양절 100돌 경축 정치행사, 북한군 창군 80돌 군사퍼레이드 진행 등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치 군사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데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4. 15 기념예술축전에 23개국에서 800명의 예술인들이 참가한다고 한다. 축전에 참가하는 외국예술인들의 자질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예술인들을 비행기로 날라와 호텔에서 먹이고 재우며 상금까지 주는데 일인당 1만 달러만 잡아도 800만 달러가 들어간다. 4.15 당일 오전 군중시위, 국가연회, 저녁 횃불행진 진행에 드는 돈과 4월 25일의 창군 80돌 군사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데에 최소 수억 달러의 막대한 거금이 들어간다.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강행하려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1회 발사에만 8억 5천만 달러의 외화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돈은 북한이 외국에 구걸하지 않고 주민 전체를 최소 1년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사들일 수 있다. 김정은이 주민들의 가장 초보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상최대 규모의 행사들을 진행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가 북한주민들의 배고픔 따위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반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의 허상을 심어주어 내부결속을 다지며 당과 군대의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만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 주민들의 한 끼 끼니와 땔감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김정은은 이제라도 “先軍”을 “先民”. “先經” 으로 바꾸어야 한다. 주민들을 빈말과 허상으로 기만할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 주민들의 생존문제인 의식주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3-30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의미와 대응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광명성 3호를 오는 4월 15일을 전후하여 실험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미 20여년 동안 핵물질을 농축해왔고 2006 및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핵무기 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일관되게 시도해 왔다. 1998년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3차에 걸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이제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도 사정권안에 들어섰다는 위협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포동 미사일로 사거리 6,0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던 북한은 이번 광명성 3호를 통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체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은 인공위성 실험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 이번 광명성 3호 미사일실험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두가지다. 첫째는 핵실험은 물론 핵운반 미사일 능력까지 갖춤으로서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핵물질의 농축 및 기폭장치 개발과 함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전체주의 세습체제인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최대명절인 김일성 100회 생일에 맞춰 미사일실험을 성공시킴으로서 대내외에 세습체제의 안정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명시해온 북한으로서는 탄도미사일 실험이라는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공언해 온 대로 강성대국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을 공격 대상으로 해온 북한이 굳이 미국까지 공격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이란 곧 북한 전멸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개발로 결코 미국에 맞설 전쟁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확고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서 한반도 분쟁이나 전쟁발발시 괌과 오키나와는 물론 미국 본토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 위협수단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누구보다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인 유엔결의(1718 및 1874호)에 대한 전면 위반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게 핵운반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도 하나같이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규탄하고 반대했다. 특히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는 베이징과 모스코바도 포함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미사일 실험을 좌절시키는 노력과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은 자신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미국과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북한의 다짐과 전략에 동조하며 궁극적으론 북한을 내세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수단을 갖추라며 부추긴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수출통제(MTCR)와 한-미합의에 의해 300Km가 넘어서는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사거리는 기껏해야 평양 주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500km 사거리 미사일을 이미 1986년에 배치했고 6,000km 이상의 사거리에 도전하는 상황 전개에 반해 함북 무수단리나 북중 국경주변의 북한 미사일 기지는 우리의 반격범위 너머에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도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도 북한 전역을 커버하는 800km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미사일 반격 역량은 주권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방어장치이기에 더 이상 논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2-03-29 Debt Limit
파산신청을 하려면 빚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반대로, 빚이 얼마를 초과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더 자주 물으시는 것은 첫번째 질문이지만,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파산법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결정하는데 빚이 특정 금액 이상인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한 파산신청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파산법은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secured debt(모기지, 자동차론 같은 것)이 108만 1400불, unsecured debt(신용카드빚, 병원비 같은 것)이 36만 475불을 넘지 않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unsecured debt 또는 secured debt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3년마다 조정되며, 현재 기준은 2010년 4월 1일에 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불 짜리 집을 1차 모기지 120만불를 내서 사신 분이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기 위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는 경우, secured debt이 108만불을 넘어서 이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차 모기지 60만불과 home-equity loan 25만불이 있는 집(집의 현재 가치는 50만불)을 가진 분이 신용카드 빚 15만불과 home-equity loan 25만불을 없애기 위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는 경우, (wholly unsecured home-equity loan을 unsecured debt으로 해석하는 한) unsecured debt이 36만불을 넘어서 이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home-equity loan이 secured debt인지 unsecured debt인지에 대해서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전국적으로 보아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만 이러한 Debt limit 조항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백만불 넘는 모기지를 지는 경우(그리고, 이에 따라 집가치 하락 금액이 몇십만불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파산법이 다른 여러가지 기준은 거주하고 있는 주나 카운티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예를 들어, Chapter 7 Bankruptcy 신청을 위한 중간 소득은 거주하고 있는 주를 기준으로 하고, Means test를 위한 생활비 계산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합니다), Chapter 13 Bankruptcy의 Debt limit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Chapter 7 Bankruptcy나 Chapter 11 Bankruptcy의 경우에는 이러한 Debt limit 규정이 없으므로 빚이 아주 많은 경우라도 상관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bt limit 때문에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Chapter 7 Bankruptcy나 Chapter 11 Bankruptcy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던 분들 중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Chapter 7 Bankruptcy를 신청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Chapter 11 Bankruptcy를 신청하기에는 빚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실상 파산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은 빚이 위에서 본 Debt limit을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빚 문제를 파산으로 해결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신속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3-28 탈북자 북송저지 운동과 자칭 진보세력
지난 2월초 중국 선양에서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북한인권단체들에 의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탈북자 북송 반대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에는 북한인권단체와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양심있는 인기연예인, 변호사, 의사 및 중ㆍ고등학생 등이 참여, 우리사회 전반에 이슈화 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중국이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협약을 준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에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탈북자 북송관련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미국 정부도 중국에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 아시아기자협회, 국내관광차 입국한 외국인들도 심지어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도 탈북자북송 반대운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평소 양심표현과 인권 및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운동한다고 설쳐대는 자칭 우리사회의 진보세력(실제는 종북좌파세력으로 짝퉁 진보세력임)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인권인 국민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광우병 거짓선동과 촛불투쟁에 광분하던 종북세력들이다. 또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 표현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며 외국까지 나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를 망신주던 종북좌파세력들에겐 우리 동포인 탈북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18일째 북송반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 여성탈북자가 “탈북자가 ‘천성산 도룡뇽’보다 못하냐”며 절규하는 뜻을 알아야 한다. 도룡뇽을 살린다며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 터널공사를 방해하며 '100일 단식'을 벌였던 그 여승려와 이의 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짝퉁 진보세력’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씨일가의 폭정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2만명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중국동북 3성에 탈북하여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탈북자가 1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탈북 러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북한 김정일 사망 직후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송되는 탈북자가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인가는 뻔한 것이다. 사안이 이런데도, 인권수호자를 자처하는 종북좌파세력들의 인권 잣대는 편협하기만 하다. 이런 자들이 우리사회의 진보를 자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망신이며 현대문명사의 불행이다. 이제 우리는 탈북자 북송반대의 뜻을 모아, 번국민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05년 발의되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의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정치권은 4월 총선 정국에 휩싸여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부 정당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당들이 처참한 탈북자들의 실상을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은 일이다. 탈북자 문제의 발생 원인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에 있다. 전대미문의 3대세습 폭압정권인 김씨집단이 건재하는 한, 북한주민들은 참혹한 인권탄압에 허덕여야 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더 나가 생계형 탈북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북한 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의 해체와 북한 민주화만이 이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3-28 북한의 4.11 총선 개입공작을 우려한다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3주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매시기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등 한국의 권력 재편기에 편승하여 선거개입 공작을 전개해왔다. 이번 4.11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이 선거개입 공작을 전개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전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정세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합법적인 투쟁 공간을 활용하여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혁명 성사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의 조성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특히 올해를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른바 ‘혁명전통의 계승과 유훈 관철’을 위해,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시켜 금번 4.11 총선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친북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총선개입 공작의 유형과 양상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올 1월 1일 대남혁명전위대인「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의 신년사설을 통해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선거 개입을 노골화한바 있다. 북한이 지칭한 진보세력이란 그들이 평화민주세력이라 친송하는 친북좌파 세력을 의미하며, 역적패당이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수호하려는 보수진영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은「225국」을 통해 국내에 합법적 거점을 확보한 간첩망에게도 선거투쟁을 지령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의하면, 2011년 4월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시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특정정당 후보를 지원하라고 지령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225국」의 특성으로 보아, 국내에 암약중인 간첩망에게 위와 유사한 다양한 선거투쟁 지령을 하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한국이 ‘사이버 강국’이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총선 공작에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120여개의 친북사이트와 40여개의 트위터 계정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선전선동으로 국내 선거정국에 개입하고 있다. 주 논조는 이번 선거에서 현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막판에 SNS를 통해 주로 보수정당과 후보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를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선거가 치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선거투쟁 공작이 다변화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선거관련 투쟁 지침을 「통일부전선부」소속의 반제민전과 비합법 간첩공작을 담당하는 「225국」(구 대외연락부) 등을 통해 국내 친북좌파 진영에 하달하며 선거 투쟁을 독려해왔다. 이번 선거부터는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의 해외공작팀 등이 나서 해외교포 공작에도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2009년 개정된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은 이번 선거구도를 전통적인 ‘민주세력’(범야권후보) 대 ‘반민주세력’(여권후보)’의 구도 외에, ‘평화세력’(6.15공동선언 지지세력. 통일세력, 진보세력, 새 세력) 대 ‘전쟁세력’(6.15선언 반대세력, 반통일세력, 수구세력, 썩은 세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선거 구도를 ‘친북세력과 반북세력’으로 이분화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3월 20일 우리민족끼리 논평을 통하여 국내 종북단체의 ‘전쟁반대-평화수호’의 투쟁구호 발표를 소개하며 『평화옹호 진보민주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선동한 바 있다. 결국 장거리로켓 발사, 서울 불바다 등 대대적인 전쟁공포 조성으로 선거국면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이끌어 친북후보의 당선을 지원하려는 술책이다. 우리는 북한의 총선공작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파이익에서 벗어나 국가대계를 위해 건실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선거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건전하게 행사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유 동 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3-28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또 사고를 치려 하고 있다. 김일성 100회 생일인 4월 15일을 맞이해 강성대국 건설 과시를 위해 광명성 3호(실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행동은 유엔체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치ㆍ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개발 및 발사는 그 자체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란 국제규범이 있기는 하지만,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는 아니다. 북한은 여기에 가입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2006년 10월 1차 북핵 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 1718호를 채택,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 쏘아 올릴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강변하거나 “인공위성 발사 및 우주영역 탐사는 주권국의 고유한 권리”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한에겐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9년 6월 안보리는 2차 북핵 실험에 대한 제재를 위해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고 명시한 까닭이다. 상기 두 건의 안보리 결의는 모두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 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인 북한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게다가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는 2월 24일 베이징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도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를 16일만에 뒤집는 것이다. 이 같은 약속 파기는 북미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6자회담 관련국들이 작년 7월 이후 전개해 온 일단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과거에도 북한은 미사일 관련 합의를 무시한 적이 있다. 1999년 북미 베를린 회담 시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 '회담 중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의 '미사일 발사 보류 연장 의향 표명'도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합의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번복한다면, 장차 북한의 '말'과 '합의'를 믿어줄 나라가 지구상에서 몇 나라가 될지 의문이다. 국제사회와 신뢰를 쌓아도 모자랄 판에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스럽다.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마저도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지재룡 북한 대사를 지난 16일 밤 직접 소환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도 불행한 일이다. 북한은 이 장거리 미사일의 제작 및 발사장 건설에 약 8억5천만달러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돈은 현 곡물시세(t당 600달러)로 120만톤 가량의 쌀을 살 수 있는 액수다. 주민들의 굶주림을 상당 부분 해갈할 수 있는 돈을 한 번의 '선군(先軍) 공중 쇼'로 날려 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이 밖에도 북한은 4.15행사 때 외빈 초청, 경축행사, 특별배급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다출혈은 향후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종국에는 민심 이반과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국가를 허장성세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김정은은 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챙기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민족의 자존심은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국과 타결한 국제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지켜질 수 있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가 나타내는 우려와 경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유 동 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한국시사 (전문가 그룹)
2012-03-28 천안함 격침으로 본 NLL과 ‘평화체제’
한국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은 군사적 대치와 충돌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대남 군사공격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1999년 연평해전을 비롯하여 2002년 제2연평해전은 물론이고 군사도발과 공격은 지난 13년간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2년전에는 수중어뢰를 통해 천안함을 격침시키며 46명의 우리 해군병사를 희생시켰고 연이어 11월에는 연평도에 대한 무자비한 포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3월 26일 천안함 격침 2주기를 맞아 우리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천안함을 비롯한 군사공격을 반복하는 이유와 대책을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을 일부에서는 김정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내부 긴장조성 전략이라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협박이거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진단만으론 김영삼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를 포함한 지난 13년간 북한의 일관된 군사공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보다 더 근본적 전략과 목표가 있는 것이다. 천안함 격침과 같은 NLL지역에서의 군사공격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를 분쟁지역(分爭地域)으로 만드는데 있다. 지속적 충돌과 군사대치를 만들어 냄으로서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분쟁지역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1953년 6.25전쟁을 종결하면서 맺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을 거부하고 있다. 1994년부터 군사정전(Cease of Fire)체제를 무력화시켜왔고 체코, 폴란드 등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추방시키며 한반도는 군사정전체제가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군사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의미하는 것이다. 6.25전쟁 직후인 1954년에도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네바 평화회담이 열렸지만 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겠다는 북한과 중국의 집요한 요구로 결국 평화협정은 맺어질 수 없었다. 반면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은 쉽게 맺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베트남 평화협정 내용에 미군 철수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군이 철수된 월남은 전면 군사공격을 받아 패망해 결국 공산체제의 길로 갔고 자유와 민주를 염원한 수십만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보트피플(boat people)이 되어 세계를 떠돌아야 했다. 북한의 NLL전략은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분쟁과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면 미군철수를 시키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해제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공격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는 북한의 전략목표에 부응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명백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격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짓지 않고 마치 미궁에 빠진 사건이거나 한국군이나 미군의 자작극 내지 오폭에 의한 폭발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위 진보와 민주를 내건 정당, 그리고 일부 언론사나 참여연대와 같은 각종 진보시민단체는 정부와 군, 제3국까지 참여한 조사결과까지 부정하고 있다. 민주와 진보를 내세우는 정치인들 대다수가 정부 자작극이거나 정부가 자극해서 초래된 것이라는 식이다. 그것은 의혹 제기란 방식으로 실제로는 정부와 군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NLL지역을 포기하면 평화가 올 것이란 착각 속에 NLL지역을 북한과 공동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으로 “영해선 획정 방법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영토나 헌법하고도 관계없다며 2006년 군 지휘관회의에서 “NLL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자”고 관리수역 포기를 내세웠다. 북한 김정일과는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로 만들어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합의를 하기도 했다. 결국 달라니까 함께 쓰자는 것이었는데 차마 준다고는 못하고 공동수역으로 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다. 결국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공격은 합의대로 NLL를 내놓으라는 촉구이기도 하다. NLL지역은 경기도 크기인 1만 평방Km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NLL이 북한의 관리수역이 되면 군사적 요충인 백령도, 연평도 등이 북한의 통제지역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이 북한의 직접적 공격 대상에 노출된다. 군사안보상으로도 버틸 수 없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의 경제산업과 금융체제도 버텨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 결속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도발 때마다 오히려 북한이 복구하기 힘든 수준의 더 큰 반격 피해를 받게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더 결속된다는 것을 입증시킬 때만이 북한은 그 전략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도발에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결속과 안보만 강화시켜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굳건해질 것이다. 김 광 동(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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