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증거인멸, 단정키 어렵다고? "단정"은 영장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안 판사가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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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방금 올려진 글이다.
강석두
·
이재명의 증거인멸, 단정키 어렵다고?
"단정"은 영장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안 판사가 하는 것이다. 현직 정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어렵다고? 오히려 그 반대다.
법원 예규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측’의 증거인멸이나 증인에 대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여부가 증거인멸 염려 판단 기준인데, <피의자 주변 인물들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영장 기각 이유는 자체로 모순이고 예규에도 맞지 않는 판단이다.
<배세태 글>
https://bstaebst.tistory.com/m/51238
강석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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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증거인멸, 단정키 어렵다고?
"단정"은 영장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안 판사가 하는 것이다. 현직 정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어렵다고? 오히려 그 반대다.
법원 예규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측’의 증거인멸이나 증인에 대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여부가 증거인멸 염려 판단 기준인데, <피의자 주변 인물들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영장 기각 이유는 자체로 모순이고 예규에도 맞지 않는 판단이다.
<배세태 글>
https://bstaebst.tistory.com/m/51238
추천 1
작성일2023-09-28 15:53
유샤인님의 댓글
유샤인
""고소장(유창훈)""
1.고소인
●성명 정한영(법명: 성호)
주번 580000-0000000
주소: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193-33
●직업:종교인(승려)
●기타 (사)호국불교승가회 회장
윤월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위원장 송월주큰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위원장
■2. 피고소인
●성명:유창훈
●직업:판사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전화:02)530-1114
■3.범죄사실
피고소인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서 2023년 9월 27일 새벽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기각여부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범죄대왕인 이재명의 중범죄혐의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관의 직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수법으로 전무후무한 범죄대왕 이재명에 대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청구된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여 법관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자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4.고소하는 이유
피고소인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대히 훼손한 자이오니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3.9.27.
●고소인 정한영(성호)
서울중앙지검장 귀하
1.고소인
●성명 정한영(법명: 성호)
주번 580000-0000000
주소: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193-33
●직업:종교인(승려)
●기타 (사)호국불교승가회 회장
윤월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위원장 송월주큰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위원장
■2. 피고소인
●성명:유창훈
●직업:판사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전화:02)530-1114
■3.범죄사실
피고소인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서 2023년 9월 27일 새벽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기각여부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범죄대왕인 이재명의 중범죄혐의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관의 직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수법으로 전무후무한 범죄대왕 이재명에 대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청구된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여 법관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자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4.고소하는 이유
피고소인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대히 훼손한 자이오니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3.9.27.
●고소인 정한영(성호)
서울중앙지검장 귀하
유샤인님의 댓글
유샤인
https://youtu.be/aglcIIiSxK0?si=CESetdLDp2rcfxWU
82,796 views Sep 27, 2023
1. 이재명 영장 기각, 극단 치닫는 정치(조선)
2. 최후진술 때 목멘 李, 판사 마음 움직였나(조선)
3. 검찰 “정치적 고려” 반발...한동훈 “이재명 죄 없는 것 아니다”(중앙)
4. 친명, ‘李 공천장’ 거론하며 가결파 압박(동아)
5. 이재명의 한가위 선물(동아)
6. “마음을 비우라, 나는 못하겠어요” 84세 노승 말씀 전한 文(중앙)
7. 추석거리 ‘총선 현수막’ 공해(동아)
82,796 views Sep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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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석거리 ‘총선 현수막’ 공해(동아)
황금알님의 댓글
황금알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아주 대단한 이재명 승인 듯이 호도하고 곡학아세하지만 사실 구속은 횽악범 같이 도저히 풀어 줄 수 없는 단순 신변 확보 같은 것이다. 이재명이 구속 기각이 되었다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죄가 면책은 아니다
황금알님의 댓글
황금알
법을 부패 불의한 판사가 잡으면 사회의 흉기가 된다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다! 절대 나라를 맡아서는 안될 사람이 나라를 맏으면 그나라는
불원간 망해버린다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다! 절대 나라를 맡아서는 안될 사람이 나라를 맏으면 그나라는
불원간 망해버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