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 美 폼페이오, “中시진핑 체제 전복 선언”- 폼페이오, "중국 공산당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 ”중국을 더 이상 정상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
- ”국제기구, 동맹과 연합해 중국을 바꾸겠다“

• 기사등록 2020-07-26 14:20:39
• 수정 2020-07-26 17:56:43

▲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 도서관 앞에서 대 중국 선전포고를 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 Flicker]

[폼페이오, "중국 공산당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 도서관 앞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 서겠다”고 말해 발언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28분여 연설에서 중국이라는 공산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50년여 추진해온 ‘대 중국 포용(engagement)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연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설 내내 ‘중국 정부’라는 공식적인 외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중국 공산당(CCP·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과, 아예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지칭했다는 점이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라고 몰아붙였다는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권과의 결별(訣別)과 시진핑 체제의 전복 또는 변화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중국 공산당 체제 변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 실행을 위해 “반체제(反體制)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했다.

▲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 도서관 앞에서 대 중국 선전포고를 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 Flicker]

[미국의 대 중국정책 변화, 5가지 포인트]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메시지에 담긴 대중국 정책 변화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포인트 1: “중국을 더 이상 ‘맹목적 포용(blind engagement)’하지 않겠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세기가 아닌 자유로운 21세기를 우리가 누리려면,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 이유로 “우리는 중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포용정책의 혜택을 많이 입고서도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뜯었다. 결국 그동안의 대 중국 포용정책은 중국을 정상적 국가로 이끌어내려 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낳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에서 미국의 대 중국관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프랑켄슈타인’은 지난 1818년 메리 셀리에 쓰여진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로 “자신을 창조해준 인간과 세계를 향해 복수를 자행하는 괴물”로 등장되고 있다.

결국 폼페이오의 이러한 지적은 중국이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미국과 서방을 공격하고 말살하려 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중국의 위협을 이제는 제거해야 한다고 대내외에 선포한 셈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순진했고, 냉전 종식 후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또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말에 속이왔던 우리가 겁쟁이 자본주의자였다.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면서 더 이상 중국을 정상적 국가로서 대접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포인트 2: “중국을 앞으로 ‘정상 국가’로 대접하지 않겠다”

폼페이오 장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포인트의 연장선상으로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수시로 깨면서 이를 세계 지배(global dominance)의 통로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와 똑같이 대접할 수가 없다”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며,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진짜 신봉자(a true believer in a bankrupt totalitarian ideology)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raid)하는 것”이라면서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적개심까지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중국 군대와 중국 기업, 그리고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목을 끌었다.

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체: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다. 그 목적은 중국 국민 보호가 아니며 CCP 엘리트들의 절대 통치 유지와 중국 제국의 확장에 있다.”

② 중국 기업의 정체

“중국기업과의 비즈니스는 다른 기업 거래와 똑같을 수 없다. 중국 기업은 독립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산당의 지원 덕분에 애써 많은 이익을 남길 필요도 없다.”

③ 중국 유학생의 정체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의 대 중국 인식은 중국 사회를 이루는 군과 경제체제, 그리고 이러한 당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거의 모든 집단이 중국의 세계 지배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 것이며,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러한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 중국의 체제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포인트 3: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폼페이오 장관은 그가 그동안 “미 육군 복무를 거쳐 연방하원 의원과 CIA 국장, 국무장관 등으로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것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Communists almost always lie)’는 사실”면서 “그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14억 중국인을 위한다는 것이다. 이 14억명은 오히려 감시받고, 억압받고, 말할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대화를 위한 대화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대화가 달라져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洁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외교담당)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다.

“양제츠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양제츠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구(舊)소련을 다룰 때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지만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선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distrust and verify)’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중국의 번드르한 외교적 수사(修辭)와 선전 공세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압박 전략을 펴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 재산과 사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경제와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자유 세계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독재(a new tyranny)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포인트 4: “민주국가 동맹이 하나되어 중국공산당을 바꾸자”

폼페이오 장관은 또 앞으로의 대 중국 정책의 방향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어떤 외국의 적(敵)보다 중국 국민들의 정직한 의견을 무서워 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분리된 자유를 사랑하고 역동적인 중국 국민들과 관여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지도자들은 수십년 동안, 중국 반(反)체제 인사들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그동안) 대만에 있는 친구들을 덜 중요하게 다루었다.”라는 말로 앞으로 반체제 인사들의 적극적인 대우 및 대만 문제에 확실하게 개입할 것임을 암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중국 공산당을 바꾸는 것은 중국 국민들만의 사명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 국가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중국 공산당에 투명성과 상호주의, 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나라들의 새로운 그룹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a new alliance of democracies)을 결성할 때이다.”라고 말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중국과의 관계 절연을 포함해 대 중국 포위망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체제의 변화 및 사실상의 중국민주화를 위해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포인트 5: “지금이 중국을 바꿀 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중국의 체제변화를 즉각 실천해 나갈 것임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법치(法治) 기반 질서를 뒤집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면서 “지금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유 국가들이 행동할 때이다. 중국에 대해 모든 나라가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도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유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공산 중국이 우리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라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소련에 취했던 봉쇄 정책은 중국에 효과가 없다”면서 “국제연합과 나토(NATO), G20 등을 활용하고 용기있고 분명하게 방향을 취한다면, 새로운 복합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국제기구와 동맹국들과 연합해 단순한 봉쇄정책이 아닌 체제변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나는 자유 그 자체의 달콤한 매력(the sweet appeal of freedom itself)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 우리는 여러 수단들을 갖고 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지(意志·the will)이다.”라면서 대 중국 전선에 나서는 미국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미중관계, 더 이상 원점회귀 불가능해졌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의 서열 3위 국무장관이며 외교 수장(首長)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 사실상의 체제전복 발언까지 한데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이 대전환을 확고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선 전까지 중국체제 변화를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 미 국민들에게 뭔가 결실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연설을 행했던 장소가 1972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 공산 중국을 처음 방문해 미·중(美中) 수교(1979년)를 이끌어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기념해 만든 곳이라는 점은 사실상 미중관계를 포용 정책’으로 이끈 태동의 장소에서 이를 종식하고 앞으로 대 중국 적대정책을 펼쳐가겠다는 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연설이 반체제 인사와 손잡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 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 포고’라는 점에서 미국은 당장 대 중국 포위를 군사적으로 실행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시해협의 봉쇄로 중국 남해함대를 무력화시킨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여유를 갖고 이제는 대만에 직접 미군이 주둔하는 방향으로 대 중국 압박을 강행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북한 문제도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을 가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티벳이나 신장 지구 문제들에 대해 전폭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것이며, 홍콩 문제에 대한 간섭도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관계는 이젠 더 이상 원점 회귀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외교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

앞으로 더 심층 분석을 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