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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예인들 / 불공평한 표적 수사 이다

표적수사 ; target search, target investigation.

한국에는 연예인들이 많다. 운동선수들도 많다.

그런데 몇명이 탈세를 했다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모호하다.

얼마 이상 탈세한 사람들이 대상인가? 모호하다.

얼마 이상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모호하다.

언제 부터 탈세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가? 모호하다.


지금은 어떤지 모으나 아주 오래 전에 세무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세청이라 한다.

그 당시 국세청에서 일년만 일을 하면 새도시에 2층짜리 좋은 집을 살수 있었다 한다.

서울 시청에서 일을 하면 부수입이 즉 뇌물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당시 내 친구가 서울 시청에 직원이었는데 돈을 아주 잘 벌었다.

당시 공무원들은 원급으로 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부수입이 더 많았다.

한국 국세청에 일하는 직원들은 부정 수입이 없는가? 있다. 많이 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뇌물을 주면 세금이 팍 줄어들었다.

2011년 한국에 나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있는 사람이 미국에 산다. 전에는 세금을 많이 냈는데

우연히 국세청에 아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부동산세가 팍 줄어들었다고 했다.

한국에 탈세하는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탈세부터 조사를 해야하고

만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탈세를 조사하려면

공정하게 어떤 기준을 발표해야 하는데 기준도 없다.


이명박 측근들의 비리가 엄창난데도

왜 그사람들은 수사를 안 하는것일까?

야당에서 출마 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명박 측근들 비리 왜 계속 물고늘어지지 않는가?


여러분은 그 많은 연예인들 중에 왜 몇사람만이 탈세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공정한 기준도 없이 무슨 이유로 일부만 표적수사를 하는것일까?


이명박 측근들의 비리는 더 크지만 솜방망이 처벌인지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이 공정한 수사일까? 아니다

지금 한국에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엄청 많아졌다.

그건 누구의 책임 인가? 그건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가? 왜?


이번 수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