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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모욕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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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모욕적이어서 고소하려하는데
소송하여 배상을 받거나 혹은 처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해요.

작성일2013-01-12 00:08

김청님의 댓글

김청
모욕을 받아서 그피해가 사회적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며  그피해사실이 서류상 인정되고
인정된 그사실로 인적물적 피해보상의 기준에 타당할때 가능합니다만, 이를 대신할 법률대리인을 찾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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