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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01]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21]

582회, 624회, 684회에 이어….

작년에 저희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저희를 배신한 것을 발견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간다. 당시 그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9명의 판사들을 피고에서 모두 빼자고 저희를 꼬시려 했는데, 저희는 8명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대신 1명은 빼지 말자고 하여 절충이 이루어지고 그 변호사도 그리 약속하여 8명의 판사들을 제외하고 1명만 남기는 그런 개정소송장을 작성하고 그런 소송장개정청원을 작성 제출할 것을 합의 약속했는데, …. 결국 배신했다. 그 배신을 발견한 것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무수히 메시지 남긴 후 마지막까지 자기 직원을 시켜 저희에게 전화하여 그 청원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하게 하고서는 뒤늦게 거절 편지를 청구서와 함께 보내왔는데, 그 때는 이미 항소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이었다.

///회에서 오래전에 논파했듯이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

그 1명의 판사는 또 다시 장난을 친 것으로 본다. 하기야 다른 변호사들과도 장난질을 치는 자이니 그 인품에 또 다시 또 다른 변호사와 추가의 장난질을 치는 것이야 식은 죽 먹기이겠지.. . 현재의 미국 법정 체계하에서는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인품의 판사라면 또 다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9명에서 8명을 풀어주고 달랑 하나만 남기고 소송장 개정하여 진행하자는데 약속까지 해놓고서 나중에 결정적일 시기를 택하여 배신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판사가 그 변호사와 모종의 공모를 한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물론 공모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항소 기회마저 놓치도록 교묘한 시기에 교묘한 방법으로 배신을 하니 미리부터 준비한 사기이라 본다. 항소 시기를 놓치니 덩달아 여타의 피고들도 다 좋아하게 되었으니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상당수의 일반 피고들로부터 부당행위 등에 대한 보상의 기회마저 날라갔으니… 이제는 단 두 사람만 조져야 하나보다. 참으로 정의롭지 못한 법정 체계이다.

이번에 그 변호사 1명, 그 판사 1명을 걸어서 소송하면, 또 그자들은 기본 사건이 이점이 없으니 말소해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항소 기회를 그들이 작당하여 놓치게 하였으니 이는 어찌 대응할지가 궁금하기도 하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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