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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님이 2006-12-09 20:49:19에 쓰신글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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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으로 5년간있었고 (1999년 6월부터 2004년 8월), 졸업후에 OPT 로 2005년까지
>일했습니다. (졸업한 학교에서 7개월, 회사로 옮겨서 5개월).
>지금은 H1 으로 같은회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실수로 작년 (2005)에 social security tax withholding 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2005년 8월부터( 제 H1 visa가 시작한달) 12월까지 안낸 FICA tax를 수정해서 W2C 를 보내줄 테니까 2005 tax return 을 다시 하라는데요....
>
>제 질문은
>
>1) F1 으로 5년 이상있으면 resident aliens status 가 되서 FICA tax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회사에서 OPT로 일한기간도 (6th year)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왜 8월에서 12월만 얘기를 하는건가요?

답변:

F1기간의  5년동안을 Non-Resident로 인정하는 것은 한미간의 세법협정(Treaty)에 대한 특별조항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OPT기간,  즉 협정에 의하여 F-1 Status로 간주하여 주는 기간이 F-1의 특별 5년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OPT기간 중이더라도  FICA Tax를 내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법조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게 해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의견으로는 회사에서 주는 2005년의 W2C를 가지고 Amended Tax를 하신후 후에 따로 IRS에서 8월부터 12월까지의 FICA Tax를 개인이 환급하는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2005년에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시않았으면 세법해석을 어떻게 하는것과는 상관없이 FICA Tax의 환급은 허용되지않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본인이 2005년에 근무한 8월부터 12월의 수입의  FICA Tax에만 책임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무한 2005년의 기간만의 W2C를 발행한 것입니다. 만약  학교에서의 수입에대하여 FICA Tax를 내지않은 것이 문제가 되면 학교에서 후에 연락이 올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수입은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십시요.

참고로 FICA Tax는 고용인이 잘못하였더라도 IRS에서는 고용주에게 전 책임을 물리고 후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환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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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사에서 새로 보내준 W2C 로 2005 년 tax return file 을 다시하면 벌금내야하나요?

답변:

세금보고를 다시하는 것이아니라 세금보고시 잘못된것을 수정 (Amended) 하는 경우입니다. 연방정부의 1040X, 주정부의 540X로 세금보고 양식서를 가지고 수정하여 File하는 것입니다. 수정하여 보고하는 방법은 1040X와 540X의 Instruction을 잘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기바랍니다.

벌금은 없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6년 4월 15일부터 Amended Return을 File할때까지의 이자가 첨부됩니다. 이자율은 www.irs.gov에서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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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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