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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캘리포니아는 간통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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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아님 그런 비슷한죄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소송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작성일2008-05-25 12:35

kim님의 댓글

kim
그렁 거 없다 아님니까
거의 모든 주가 no fault 이혼이어서
누가 거시기 했능가는 안따지고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나의 피해를 명백하게 입증하면 된다는데
그 게 디기 어렵다 캅니다
(저 변호사 not 입니다)

무식님의 댓글

무식
Infidelity ..Physical or mental abuse..모두 이혼사유로는 충분하고..
특히 Physical or mental abuse 를 증명할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 내지 민사로 위자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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