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께 드리는 글 >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A Letter to the People >
 
Dear citizens,
Did you dream many good dreams for this New Year?
 
I hope that you will have many happy events in this New Year of Eulsa.
 
After I was impeached on December 14th last year, I had a lot of time to think alone.
 
It may be ironic, but after the impeachment, I finally realized that I am the ROK President.
 
After 26 years of public service, 8 months of presidential campaigning, being elected as the ROK President and the transfer of power, the inauguration as the ROK President...
 
Since I took office, I have been working so hard from dawn to late at night, that I have not been able to think of myself as the President.
 
There were many things that required me to think and discuss fiercely and make difficult decisions, such as public service personnel appointments, election pledges and state affairs, current issues and crisis management, diplomacy, security, economy, and social issues.
 
Since my school days, I have lived with the idea that ability comes from efforts, so I have worked hard and fiercely no matter what. Many people advised me to take a break and enjoy my authority as a President, but since taking office, the situation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has not been easy.
 
We have been faced with exogenous economic crises such as global security and supply chain crises, high prices,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exchange rates.
 
The explosive increase in national debt due to the populist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the problem of household loans due to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due to the small business policy, which has worsened the management of the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ir loan problems, have made it more difficult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However, thanks to the people who trusted and followed me and the government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we have been able to gradually resolve the current issues and crises.

As a result of abolishing the punitive taxation policy and faithfully implementing the real estate policy based on market principles, we managed housing prices stably, connected the diplomacy and economy of a global pivotal country, developed overseas markets, and made efforts to export, and achieved the highest export performance ever last year, and almost caught up with Japan, which has a population 2.5 times larger than ours.
 
Our GDP per capita surpassed Japan’s last year. The nuclear base upgrade of the ROK-US alliance,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nd the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system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ROK-Japan relations, have firmly supported the external credibility of our economy.
 
These days,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of running here and there for security, economy, and social reform pass by like a panorama.
 
I have many regrets, thinking that I should have listened more wisely and done better.

Looking back o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and the two and a half years since my inauguration, I think of the faces of each and every citizen who believed in and supported me despite my shortcomings, and I think of those who drag their tired bodies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students who go out carrying their school bags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the cold morning, and those who suffer in difficult circumstances with sick and uncomfortable bodies.

I feel regretful that I cannot visit you and help you.

I think that it is because of this regret that I finally think, “I am the President,” after diligently going around and working, and then being suspended from my duties.
 
This suspension from my duties is the fourth suspension from my duties in my public service career. I have been suspended from my duties three times in total, once as a prosecutor, and twice as the Prosecutor General.
 
People around me say that I am foolish for not making compromises and looking for an easier way out. When you are suspended from duty due to a foolish choice, people close to you turn their backs on you and you feel lonely,  but as time passes, misunderstandings are resolved, and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many people become strength.
 
My foolish decisions have always been based on my unchanging belief in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 democracy that is not liberal democracy is a fake democracy, and a dictatorship and totalitarianism that borrows the name of democracy.
 
Democracy is a system that protects individual freedom,  and liberal democracy is realized through the rule of law.
 
In addition, the way in which the freedom of all people in our community coexists is the rule of law. The rule of law is realized by rational laws that respect freedom and fair judges.
 
The rule of law is a core element of liberal democracy.

Liberal democracy, in combination with the principles of a free market economy, achieves our prosperity through autonomy and creativity, creates abundant welfare and solidarity resources, and creates a virtuous cycle of prosperity.

Our country has no natural resources, but it has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has developed through open and active international trade.

Today, the world is in a complex relationship with all countries in security, economy, and raw material supply chains.

In order to continue our prosperity and pass it on to future generations, solidarity with countries that share the values ​​of freedom and the rule of law is especially important.

Of course, countries that do not attack us hostilely, even if their systems and values ​​are different, should cooperate in the realistic aspects of mutual respect and the pursuit of common interests.

However, if a country has a system and values ​​that are different from ours and engages in a hostile influence offensive against us, we must always be vigilant and protect our sovereignty and prevent it from being undermined.

We must always be on guard against the hostile influence of external forces that encroach upon our sovereignty.

That is how we can block the influence of such forces, and ensure that they do not take us lightly, while realizing mutual respect and common interests.

We must be on guard and careful, so that we can enjoy common prosperity and peace.

After World War II, the UN was established, and resolving disputes for any reason through military attacks and wars wa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ars other than for defensive purposes were prohibited.

Since military attacks and provocations of wars that shed blood with guns and swords we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even for powerful countries, they became a great diplomatic burden, and gray zone tactics that did not involve guns and swords came to be widely used.

Psychological warfare of false propaganda, political warfare such as bribing politicians and interfering in elections, cyber warfare that attacks digital systems, and hybrid tactics that add military demonstrations and threats have become widely used.

Information warfare such as the theft of national secrets and key industrial technology information is also included in hybrid warfare.

Therefore, modern emerging security is very comprehensive and diverse, beyond military-political security, including economic security, health and environmental security, energy and food security, advanced technology security, cyber security, and disaster security.

Military-political security includes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and blocking various influence operations.

Military provocation and war are political acts that infringe on the sovereignty of the opposing country, but they do not engage in military provocation and war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and they use various gray-zone hybrid warfare where the attack and the responsible party are not clearly revealed as a means of infringement on sovereignty.

In particular, authoritarian dictatorships and totalitarian states are trying to place many countries,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under their sphere of influence or colonies in order to maintain their regimes.
 
If domestic political forces join hands with external forces that encroach on sovereignty, it is advantageous to gain political power with the help of their influence operations.
 
However, there is no free lunch. 
We must give up our core national interests.
 
We give up not only stat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y information, but also energy security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furthermore, we destroy solidarity with countries that share the value of freedom, and invite diplomatic isolation.
 
This is an anti-state act that clearly goes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Not only when these forces are the ruling party, but also when they become a huge opposition party that holds a large number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y continue to commit anti-state acts that go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With the powerful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dictator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party's state administration is completely blocked through legislation and budget blockade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is paralyzed.
 
It goes beyond the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checks and balances, and pushes for anti-national abandonment of national interests, and paralysis of state administration and collapse of constitutional order.
 
This is not a story from another country. 
It is the re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No matter what political force it is difficult to continue its outrageous tyranny since it has to watch the voters' mood but if it is confident that it can secure National Assembly seats as planned or take over administrative power at any time through election manipulation, what can it not do?
 
There is too much evidence of election fraud in our country's election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absurd system that makes this possible has also been exposed.
 
We cannot dismiss election fraud as a conspiracy theory just because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punish a specific person for election fraud.

Many bodies were found stabbed to death, but we cannot say that there was no murder and that it was a normal natural death just because we have not identified the murderer.

In a normal country governed by the rule of law, we should actively request an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everyone should cooperate to find the culprit.

In the ballot box counting for the election lawsuit, a huge number of fake ballots were found,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computer system is vulnerable to hacking and manipulation, and significantly falls short of the standards of a normal national organization's computer system, and not only is no effort made to correct this, but if they refuse to verify and confirm whether the announced number of voters matches the actual number of voters, then a total election fraud system has been activated.

This is an act of stealing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an act of destroying liberal democracy.
 

In a normal country that pursues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Supreme Court Justice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o discovered this in an election lawsuit, should have requested an investigation and actively cooperated in the investigation to thoroughly confirm whether such illegal election activities had occurred. Nevertheless, they covered it up.

Many bodies of murdered people have been found, but i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do not find evidence to prove who the culprit is and file a lawsuit to determine punishment, and if they attack the talk of murder as a conspiracy theory, is this a country?

An election fraud system that consists of digital systems and fake ballots is not something that an inexperienced political force in a country can attempt and promote on its own.

If caught doing something wrong, the political force could collapse.
It i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to even imagine doing alone.
At best, it would involve bribery, trading of interests, and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However, an election fraud system that links vote rigging and opinion poll manipulation shows that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are necessary for political forces that attempt and promote it.

The voting and counting fraud system consists of a public opinion poll system controlled by a specific political force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refusal to confirm and conceal the results.
 

The creation of public opinion that the murder case is a conspiracy theory because the murderer cannot be identified also constitutes one axis of the electoral fraud system.

As you know, if this is the reality of our country, Is this current situation a crisis? Is it normal?

Is this a national emergency similar to wartime or incident? Or not?

Wartime and incident are physical situations that occur on our national territory, that is, a hardware crisis, while our current reality is a crisis of our country’s operating system and software.

Article 66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President represents the country as the head of state and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the integrity of the territory, the continuity of the country, and the Constitution.

In simple terms, it is giving the Presiden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hardwa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perating system and software.

The situation in which the giant opposition party paralyzes state affairs by blocking legislation and the budget through the dictator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promotes discontent and division of public opinion against the government by abusing unconstitutional laws and abnormal laws that go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suspends the duties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who have done nothing wrong through dozens of impeachments, and even impeaches the prosecutors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o are investigating and auditing their corruption, and recklessly pushes forward bulletproof legislation to cover up their corruption is a national crisis that threatens the opera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esident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is operation system.

I saw that they were even trying to bring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the cou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also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I thought that emergency measures were necessary to fulfill the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I judged that the series of actions by the giant opposition party constituted a national emergency equivalent to wartime or an incident, and decided to exercise the martial law authority exclusively granted to the president.

Martial law used to be limited to preparing for war, but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it is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equivalent to this,” and thus anticipates various national crises other than war as situations where martial law can be declared.

The first thing a president of a liberal democracy should do in a national crisis is to
inform the sovereign people of the national crisis and appeal to them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it.

We should not overcome a national crisis with the military and dictatorial administrative power alone, but share the situation with the sovereign people and receive their cooperation to overcome it.

Doesn’t the word martial law mean to inform the public of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and to be on guard?

I have tried to protect liberal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order by informing the public of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and having the sovereign people keep their eyes wide open and monitor and criticize the destructive corru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ictatorship, to the public who do not fully recognize that our country’s liberal democracy and national sovereignty are in a state of crisis.

So, I instructe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deploy the minimum necessary number of troops to inform the public of the National Assembly dictatorship and maintain order, and to properly inform the public of the fraudulent election system and to find out the truth. 280 troops were deploy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290 troops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280 troops deployed to the National Assembly were on standby at the National Assembly grounds, and the troops deployed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re on standby outside, with only a few dozen digital agents accessing the internal system.

They immediately withdrew 2 hours and 30 minutes after martial law was declared, whe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demanding the lifting of martial law, and it ended peacefully without any casualties or damage.

Citizens, martial law is not a crime.

Martial law is the President’s exercise of authority to overcome a national crisis.

That is why the Joint Chiefs of Staff has a martial law division to assist the President in exercising his authority.

I was also impeached due to the frame offensive of ‘martial law = civil war’,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officials who prepared and executed it are now under arrest.

This is truly absurd.
The time for deploying troops is only 2 hours, but is there a civil war that lasts 2 hours?

Have you ever seen a civil war where they announce to the whole world and the entire nation that they are starting, and then withdraw troops and stop in less than 3 hours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tells them to stop?

According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martial law and martial law manual, nationwide martial law presupposes the use of at least 6-7 divisions or more, tens of thousands of troop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ho served as the Chief of Operations and the Chief of Operations Headquarters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could not possibly not know this.

Since it is an appeal to the people in the form of martial law, a small number of troops were planned.

Since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staff members were allowed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after verifying their IDs, the deliberation on the resolution demanding the lifting of martial law proceeded quickly, and thousands of people surrounded the main building and the party, instead of the 280 soldiers.

Following the order to withdraw troops, the soldiers politely greeted the citizens in the yard and withdrew.
Did they try to close the National Assembly?
Or did they plan a riot?

Recently, the opposition party's impeachment prosecution officials withdrew the charge of sedition from the charges at the Constitutional Court.

Since the charge of sedition cannot be established, they took the right action.
However, if they impeached him for sedition and then removed the charge of sedition in the trial,
Isn't that a fraudulent impeachment and fraudulent prosecution?

Looking at the situation after the impeachment, I wonder if the politicians who boasted of having participated in the democracy movement for so long are really right.

However, when I see that many citizens and young people have recently recognized the crisis in our country and have a sense of rights and responsibility as sovereigns, I think I did well to inform the people of the national crisis and appeal to them, and I feel deep gratitude to the people.

Since I ran for president, I have been well aware that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our country is not a path of glory but a path of suffering.

However, I have no regrets as an individual, as I promised to establish this country's liberal democracy and fight against the totalitarian vested interests that ignore freedom and the rule of law to restore sovereignty to the people.

Would I have imposed martial law like this to become a dictator and extend my term of office?
I mean martial law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with such a small mini force.

I do not know what the judicial judgment will be, but I believe that the people know well whether this martial law is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save the country.

In the pas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esisted the dictatorship of the president and fought for democracy. As the president, who has been give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he must naturally resist and fight against the brutality of the dictator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unprecedented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any country in the world.
It is to normalize the functions of the state and protect liberal democracy.

Looking at the current judicial reality where arrest warrants are issued to agencies without investigative authority, and where judges arbitrarily lift restrictions on search and seizure by law through judge shopping rather than normal jurisdiction, and where thousands of riot police are mobilized to enforce them, and where first-class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are trespassed and presidential security guards are arrested in the act for obstructing the execution of warrants, I am at a loss as to whether this is the legal profession that I have experienced for 26 years.
 

When those who disdain liberal democracy seize the sword of power, I feel bitterly convinced that my judgment that our country is now in a serious state of national ruin was not wrong.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rule of law that realizes liberal democracy is not a formal rule of law or a rule of law that uses tricks.

This kind of rule of law is the rule of law that is abused to suppress freedom in a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or a totalitarian state.

Laws should be create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liberal democracy, and once created, laws should not be governed by majority rule, but should thoroughly protect minorities and individual rights.

When the leftist movement in our country was not the mainstream, they also relied on the protection of this rule of law, but after they secured an absolute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y prioritized majority democracy over actual rule of law, and democratic control over control under the rule of law.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experienced this kind of lawless tyranny of the Democratic Party regime.
If this happens, lawyers and legal professionals will be reduced to servants of political power.

But, citizens, cheer up.
If the sovereign citizens have a firm sense of rights and responsibility and try to protect them, the future of this country is bright and hopeful.

Thank you,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