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바다 되지만 北선제공격" 美대통령마다 준비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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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바다 되지만 北선제공격" 美대통령마다 준비한 카드
[출처: 중앙일보] "서울 불바다 되지만 北선제공격" 美대통령마다 준비한 카드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7570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미국은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던 2017년 9월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각)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은 『격노(Rage)』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연달아 쏠 당시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 사용을 걱정하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1994년 클린턴부터 2017년 트럼프까지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해 핵 공격을 막는 '예방적 공격'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됐다. 하지만 한국은 이처럼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논의할 때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협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 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이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대화가 아닌 무력 대응을 준비했다. 우드워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같은 전쟁계획은 선반 위에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군사 작전은 눈앞에서 칼끝이 멈춘 것과 다름없는 위협이었다. 불과 몇 분만 더 비행했더라면 폭격기는 북핵시설 상공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훈련이 아닌 실제 공격으로 오인하고 격추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외과수술식 정밀 폭격’ 1994년 논의 시작
남북간의 긴장도 고조됐다. 이듬해 3월 판문점 남북 특사 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인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복에 나설 경우 당장 ‘서울 불바다’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포격에 나설 경우 불과 십 여분 만에 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선제타격 방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배제됐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에서 선제공격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 불바다’ 막을 방법 없어 포기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2005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이 승인했다.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테러 단체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공격으로 북한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때도 북한을 제압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러디노즈'(코피작전)란 이름의 저강도 선제타격론을 언론을 통해 노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의 고뇌가 더 깊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너무 ‘임의적이고, 충동적이며, 사려 깊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4년과 2017년 모두 위기 뒤에 대화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클린턴은 1994년 전쟁 검토를 접은 뒤 북·미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에 도달했다. 2018~19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도 위기 뒤에 찾아온 대화였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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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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