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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야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더 이상 감옥에 보내지 않는 나라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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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용진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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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 가는 것 같다.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아간다 할 수 있다.

문재인도 결국 감옥을 가게 된다는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 될까? 내가 이 분야를 연구한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니 결국 뇌피샬이 될 수 밖에 없다. 그저 심심풀이 삼아

읽어 주셨으면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이다. 이 선언적 법조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무리 독재적 일탈이나

법조문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하여도 언젠가는 제 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결국 민주주의 국가라 천명한 이상 국민의 뜻대로

모든 권리가 행사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결국 현재 문통의 지지는 대한민국인들의 선택이라는

말이다. 물론 왜곡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왜곡도 결국 국민의 뜻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나는

대한민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왜곡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것을 증명한다 본다.


결국 대통령 임기 끝나면 감옥을 가야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끈으려면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결과부터 말을 한다면 중도적 자세을 취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50%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인들의 성향을 보면 극우 극좌가 합쳐

70% 가량이고 나머지가 스윙 보트를 하는 중도로 보인다. 이런 구조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다지고

중도를 선동이나 선전으로 흔드는 기술은 필수 이다. 전 정권도 현 정권도 결국 자기 지지층은

가축 취급을 하여 잡아 먹든 부리든 하고 반대측은 갖은 기술로 적대시 하여 압박하고 중도층에는

집권당이 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흔들어 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글이 길어진다.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현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국민 수준에  똑 맞는 대통령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다. You desrve hi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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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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