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를 극복하여 소위 민주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질주해온 지난 30여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70년 건국사(建國史)에 기대하지도, 원치도 않았던 최대의 국가체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번영의 역사를 버린 국민이 어찌 다시 번영할 수 있겠는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이룬 기적의 시대를 다시 점검하고 교훈을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박정희시대의 국정전반에 걸친 치적과 정책을 15개 분야로 정리 하여-아직도 미흡한 면이 적지 않지만-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박정희의 재발견

‘기업부국’ 산업혁명 패러다임으로
근대 국가건설에 성공
박정희시대는 인류역사상 신생국으로서 식민지 침탈 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 국가건설에 성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자본주의경제가 기업경제라는 원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국내 민간 기업을 키워 세계 경제영토를 점령하여 자력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
수출대기업육성으로 수출을 일으키고 수출수익을 아무 제약 없이 국내투자로 유도하여 내수를 창출하고, 제조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의 수요를 견인하고, 제조업투자가 서비스업수요를 견인하여,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수출만 잘되면 모두가 행복한 선순환 동반성장 경제가 작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을 근대화하여 농촌지역 간의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동반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시대는 소득분배의 개선 속에 당대 세계 최고의 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가 경탄하는 한강의 기적의 진실입니다.

‘유신’으로 조국근대화
목표 조기달성
정치적으로 장기집권의 독제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유신은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혁명의 실현과 방위산업육성으로 공산화의 위험을 막고 조국근대화를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자임했던 목적을 완수하였습니다. 유신이 선포되기 이전 3-4년 동안 발생했던 외교·안보의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들과 한국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시장기능을 강화시킨
박정희경제정책
박정희의 소위 정부주도 경제운영이 반 시장적이라는 비판은 시장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박정희시대의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은 대체로 시장의 차별적 선택원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 시장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탁월한 선택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실패라는 제5공화국 정부의 속단은 잘못된 예단이었으며 한국의 산업혁명은 중화학공업화 없인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을 제외하고는 자력으로 중화학공업화라는 산업고도화 혁명에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세계가 배우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성공은 박정희 대통령이 채택한 실적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전략의 결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이 모든 마을과 주민들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를 촉발함으로써 근면·자조·협동정신을 일깨우고 세계경제발전사에 전례가 없는 동반성장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용공(容共)민주주의를 극복한
반공(反共)민주주의
“외국에서 들여오는 주의, 사상, 정치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민족주의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입는 양복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다. 저고리 소매도 잘라내고 품도 줄여야 입을 수 있지 않은가?”
(1963년 9월 28일, 제5대 대통령선거유세에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 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정치의 초점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경제 건설에 있는 것입니다. ……… 개발 도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우선 국민들이 먹고 입는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건설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기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1972년 1월 11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용공민주주의자들은 박정희시대를 언필칭 소위 ‘반민주시대’였다고 비판하지만 박정희 반공민주주의는 적어도 법치를 존중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랐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용공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구적 기준만으로 이 시대를 비민주적이었다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실체적 민주주의실천
소위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박정희 시대는 민주주의 정치의 제일의 조건인 경제발전을 이뤄 5천 년래의 백성의 가난을 해결함으로써 실체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배고픔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지만 배고픔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가난은 민주주의의 무덤인 셈입니다.

포용적 동반성장을 가져온
‘정치의 경제화’
정치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려면 시장의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기능을 보호·장려하는 ‘정치의 경제화’가 필요합니다. 박정희시대의 시장의 차별적 선택기능을 강화하여 경제·사회를 수월성경쟁으로 유도하는 ‘정치의 경제화’가 새로운 보편적 경제발전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희시대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화 되어 ‘경제의 정치화’로 경제발전에 역행해 온 지난 반세기 이상의 경험이 이를 반증합니다.

기업인과 과학ㆍ기술자가 견인한
자본주의 산업혁명
박정희시대는 5천년 역사에 기업인과 과학·기술자가 가장 대접받은 시대였습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농경사회 계급이념 속에 소위 정치인 등 사대부(士大夫)라는 지식인들에 억눌렸던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자들이 자신들을 우대하는 박정희의 상공농사(商工農士)의 실사구시적인 자본주의 계급이념 속에서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간디자이너
박정희의 기념관
고속도로 건설의 교통혁명에서부터 치산치수 국토 대 개조, 댐 건설, 산림녹화성공, 산업단지 구성, 아파트주거단지 조성, 교육기능 완비 등을 통해 현대식 복합도시를 완성시키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경제구조와 삶을 근대화시키는 등 문자 그대로 온 국토를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박정희 역사기념관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한ㆍ미ㆍ일 동맹체제
박정희의 한일국교정상화와 한·미 동맹 강화가 한국의 고도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미·일 동맹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모델,
북한경제발전의 유일한 대안
북한의 개혁개방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박정희식 ‘기업부국’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도, 중진국 함정으로 빠져드는 베트남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박정희를 버리고 “정부주도 저성장과 양극화”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오늘날 전 세계는 물론 한국도 저성장과 분배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 원인은 물론 해법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박정희시대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동안 박정희의 ‘동반성장의 기적’패러다임을 정부 주도로 청산하여 ‘저성장 양극화’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워질 수 없는 박정희 성공신화
북세력을 포함한 좌파적 사상과 이념에 빠진 집단의 ‘박정희 지우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긴 그의 위업을 지우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도시 건설도 내가 직접 살필 것이며, 농촌의 경지(耕地)정리도 내가 직접 나가서 할 것이다. 산간의 조림(造林)에도 내가 앞장설 것이며, 전천후 농토 조성에도 내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어업전진기지나 공장 건설에도 더욱 부지런히 찾아다녀 그 진도를 격려할 것이며, 기공 · 준공식에도 쉬지 않고 참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자립’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착수하여 자립의 길을 단축시켜 나갈 것이다.”
(1967년 4월 15일 제6대 대통령 선거 방송연설)

이렇게 이뤄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국내 일부 세력의 역사왜곡을 통한 반(反) 박정희선전과 교육, 나아가 정치적 배척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해외에서의 박정희 배우기는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시간은 박정희 편입니다.

이상과 같은 “박정희 재발견”이 앞으로 박정희 탄생 150주년 혹은 200주년에는 더 확고하게 검증·확인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이들 발견에 대한 학술적, 객관적 논쟁이 더 치열하게 일어난다면, 그 또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장좌승희

[이 게시물은 SFKorean님에 의해 2021-11-14 17:42:22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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