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가 한쪽으로 치우쳐 반쪽인 주사파 그룹과 이재명의 섣부른 탄핵몰이는 그 정당성과 절차도 무시했다. 1차 탄핵소추표결에서 실패했으면 그 정당성을 보완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합리적 절차를 따랐어야 하는 데, 일사부재리의 법칙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어거지 탄핵소추를 했다.

그리고, 내란죄라는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추진후 이제와서 다시 내란죄는 빼고 헌법위반으로 한단다. 헌재는 허수아비이거나 더불당 2중대같은 조직인가? 언제부터 헌재가 특정정당사람과 만나고 했는가? 이미 중립성이 매우 의심을 받고 있어서 그 어떤 판결도 시시비비가 발생되게끔 행동했다.

국군 통수권자가 부재일때 그 대행마저 탄핵을 한 정당이 과반이라고 지들 맘대로 시키고 헌재는 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거늘 아직도 뭉게고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대대행이 헌재위원 2명을 임명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 적어도 한총리탄핵의 적부심을 판단할때까지는 말이다. 헌재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보루 헌재가 현재 그 공정성을 상실해서 이제 그 어떤 판결이 나와도 법집행에 국민들이 저항하게 될 것이다.

더불당은 내란수괴라는 용어를 함부로 남용한 죄부터 먼저 물어야 하고 비상계엄의 중요한 취지인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선관위에 공개수사시키지 않으면 국민적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