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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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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22]

변호사 칭찬 [2]

둘째는 퇴거소송에서 이 변호사를 최종재판에 투입을 했는데 저쪽 상대방이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아닌 또는 임차인이 아닌 우리 고객의 하나를 끌어들여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임차인의 누나인데 끌어들여서 피고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도와드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원래의 임차인이, 물론 두분다 내 고객이지만, 약간의 금전적인 부채가 있는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업자라고 우기면서, 실제로는 동업자가 아니고 manager역할을 좀 했는데, 피고로 집어넣은 상황인데 최종재판까지 갔다.

그런데 하나 인상적인 것은 결론을 얘기할때 상대 변호사는 장황하게 많은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금액은 얼마고 누구 누구가 책임이 있다. 우리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누나, 큰누나, 누나의 딸, 큰누나의 딸, .... 많은 피고들을 집어넣었다. 뿐만 아니라 소송장 전달 방법이 엉터리이기도 했지만 형식상으로 다 궐석을 얻어맞은 상태에서 그 임차인 이외에는 우리 여자 고객만 단독으로 나와서 참여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결론에 딱 한마디.”이 사건은 임차인ㅇㅇㅇ 만 책임이 있습니다 “Lessee ㅇㅇㅇ only is liable in this case”.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5-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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