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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37]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6]

지난 304, 305, 306, 310, 330회에 이어 이 소연재 6회를 속개한다.

지난 2/1일 역사적인 승리 이후에 3/4일에 김형재 기자님 덕분에 한국일보에 기사가 발표되었고 페북등에도 304회부터 동일한 제목으로 연재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내가 처리해오고 있는 장애자 민권소송들을 개략적으로 요약한다.

그 역사적인 승리 이후에 유사한 승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사건들은 승리가 확정되었고 어느 사건들은 승리가 예정되어있다. 어제도 승리가 예정된 사건 하나를 마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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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승리 확정 4 건, 승리 예정 2건, 그리고 $1000로 타결지은 사건 1건 등이다. 이 중 승리확정 1건 및 타결 1건은 그 전략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전략] 이전의 사건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큰 승리가 예측되어 있는 것도 있는 바, 이는 약 3-4개월 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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