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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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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2]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12]

장에자소송에서 역소송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즉 본소송의 들러리 그 이상이다.

역소송도 소송인지라 상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기나긴 과정이다. 그리고 궐석을 받아내는 일이 본소송보다 더 난해하다.

최근에 드디어 역소송의 최종단계인 궐석판결을 제반서류를 그것도 두 건이나 제출 개봉박두.... 내일 제출한다. 감회가 ......... 그리고 이일을 위해서 전문변호사하고도 상담했고 상당한 금액도 지불을 했고. 한 역소송에서는 약 3만불 청구하고 다른 하나에는 약 7천불 청구한다. 왜 금액에 차이가? 다음 소연재 회들 중에....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것이 상당한 금액 깎인다 해도 어느정도 금액은 승소판결문을 받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내가 역소송을 제기 했던 고객님들도 분발하길 바란다.

역소송에 대한 상대변호사의 첫번째 대응 4 가지를 제시하고, 퀴즈를 내겠으니 맞추어 보시기를....

1. Answer [답변서]
2. Demurrer [말소청원]
3. Anti-SLAPP motion [언론의 자유에 의한 특별삭제청원]
4. No response [무반응]

퀴즈 1: 지금까지 저희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퀴즈 2: 지난 9/12 승리는 어느 것과 연관되나?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12-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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