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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08]

판사들은 전지한 신들/여신들이 아니다 [1]

매우 오래전에 계획했던 주제를 제목을 바꾸어 시작한다. 그 주제 제목은 "자신들이 전지한 신들/여신들이라고 믿는 오만불손한 판사들" 이었다.

우선 “전지 [omniscient]” 란 단어는 “전지전능 [omniscient and omnipotent”]에서 왔다. 즉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다. 일반인들이야 판사님의 판단은 다 옳고 그에 따라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하겠지만, 판사들도 많은 잘못을 한다. 그래서 일심 결과나 그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일심판사가 오류나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도 좋다. 또는 일심판사가 부패하여 그런 판결이나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항소제도가 있는 것이다. 판사들이 진짜로 전지한 신/여신이라면 무엇하러 항소제도가 있겠는가? 그러고도 일심판사와 항소판사가 공모 등의 부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심판사가 불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당담 변호사를 비난하는 것은 재고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잘못이라기보다 판사의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1/20/2012] 나도 소액재판 1심에서 $2350을 패소했는데 항소에서 승소하여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리고 소액재판은 2심이 최종심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어 1심에서 기대와 다르게 나왔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항소의 방법을 강구해도 좋을 때도 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