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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사업무에 $10불 징수는 불법(달라스 순회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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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영사 업무에 $10불지급하는것은 불법이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료가 있고, 출장비도 지급된다,

단 $1불이라도 민원인 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징수받는 것은 불법,
공무원생활 20년동안 처음 미국에서 보는 사건이다,

영사 와 영사관 구분하여 출장비 분명 지급 된다,

필요한 경비를 징수코저 할때는 장관의 결정에 따라.
관보시행공고하여 법적 순서를 따라야 한다,

단체에서 소수의 의견이 법인양 실시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범법행위 를 묵인하는 행위는 처벌에 대상이다,(법에 명시됨)

뉴스코리아1/3/2012 신문을 보면서,




작성일2012-02-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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