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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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0]
평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 임대인들의 필독주제 [5]
최종회이다.
법률전문가인 판사에게 재판의 사실 평가를 맡기지 않고 일반인들인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민권으로 보장된 주요 이유는 판사들을 못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심원재판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비용도 적게 들면서 못 믿을 판사에게 사실 평가를 맡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 그것이 바로 평가사제도이다. 이 평가사제도 하에서라면 이번 소주제 고객이 그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대인 들의 위한 요령 몇가지....
1. 임대차계약서에 변호사비 조항에서 최고 금액을 정하라. 예컨대 상대에게 배상해야 할 변호사비 최고 $1000.
2. 임차인이 월세 안 지불하기 시작하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라. 5-6개월까지 기다리지 말라.
3. 임차인이 주택국 등 정부기관에 고자질을 하면 가능한 엄격히 처리하라. 그리고 이런 고자질이 허위나 부당한 절차로 밝혀지면, 어떤 금전적 배상을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 배상을 지불 안하면 퇴거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하라.
세상이 험하다. 모두들 조심하시기를…..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평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 임대인들의 필독주제 [5]
최종회이다.
법률전문가인 판사에게 재판의 사실 평가를 맡기지 않고 일반인들인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민권으로 보장된 주요 이유는 판사들을 못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심원재판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비용도 적게 들면서 못 믿을 판사에게 사실 평가를 맡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 그것이 바로 평가사제도이다. 이 평가사제도 하에서라면 이번 소주제 고객이 그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대인 들의 위한 요령 몇가지....
1. 임대차계약서에 변호사비 조항에서 최고 금액을 정하라. 예컨대 상대에게 배상해야 할 변호사비 최고 $1000.
2. 임차인이 월세 안 지불하기 시작하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라. 5-6개월까지 기다리지 말라.
3. 임차인이 주택국 등 정부기관에 고자질을 하면 가능한 엄격히 처리하라. 그리고 이런 고자질이 허위나 부당한 절차로 밝혀지면, 어떤 금전적 배상을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 배상을 지불 안하면 퇴거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하라.
세상이 험하다. 모두들 조심하시기를…..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8-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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