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건축 관련 소송 (민사 & 형사)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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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도 조심하세요........
제가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제법 면적이 넓은 Drive Way 콘크리트 포장을 미국 Yellow Page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Contractor를 선정 해서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공사 중간 쯤 너무 작업의 컬러티가 떨어져서 이 업자를 해고 하고 다른 사람을 찾을 려구 했는데 이자가 콘크리트 회사에 재료비와 그리고 데리고 일한 인부들 임금을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고 저는 콘크리트 회사로 부터 Lien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료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 중간에 공사비 전액이 다 지급이
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잔금까지도 지급 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공사 스케쥴도 매번 어기도 질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고 벌써 금(Crack)도 여러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약대로 작업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보드에다가 신고를 할려고 보니까 광고에 있는 라이센스 번호와 그 자의 회사가 일치 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냈습니다. 언젠가 부터 차량 측면에 붙어 있는 광고도 더이상 붙이지 않고 다니더니 그런 이유인듯 합니다..마음 같아서는 사기죄로 잡아 넣고 싶지만 형사 소송은 모르겠고 그 자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네요.(현재 집을 소유하고있음) .너무 화가 나서 살이 떨립니다. 라이센스 보드의 글을 읽어 보니까 무면허 업자와 관련된 하자는 라이센스가 있는 제 3자를 통해서 수리를 요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사건 전문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다른 사람들도 조심 하세요....
작성일2007-08-30 18:42
드라이브 웨이 공사는 안전에 관련되 공사이므로 만일 라이센스가 없이 이공사를 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에 바로 구속이 됩니다. 님과 거의 유산한 경우를 이웃에서 봤는데, 업자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업자 겁먹고 바로 조치했음. 실제 경험임...
아니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