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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S 재택 간병인도 워커스 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택 간병인이 고용주의 집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 간병인은 재택 지원 서비스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고령자,
시각 장애인 및 장애인 등의 수혜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가 집에서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택 간병인이 고용되는 형태는 정부 프로그램에 소속되거나 개인적으로
수혜자의 보호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에 소속이 된 경우  사회 복지 부서에서 
배정한 근무 조건에 따라 일을 할 것입니다.
재택 간병인이 사회 복지 부서를 통해 일할 경우 IHSS  신청 자격이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자신의 집에서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유형의 재택 간병인은 모두 IHSS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하는 집에서 다쳐서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주는 IHSS입니다.
근무 중 부상에 대해  소속 정부 기관을 상대로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택 간병인이 사회 복지 부서에서 배정한 집이 아닌
개인적 의뢰를 받아서 개인 가정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재택 간병인이 고용된 집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사고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주택 보험 보장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에는 보험에 든 사유지에서 일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을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워커스 컴 청구 진행에 전문 변호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고용주가 주택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청구 진행에 대리해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상 과정이 그리 험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의뢰받았던 케이스 중에 주택 보험을 활용해 워커스 컴 보상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던 사장이 요리사인 직원에게 가족 파티를 하니
자신의 집에 가서 요리를 하라고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요리사는 사장의  집에서 파티 준비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 팔을 다쳤습니다.
사장은 식당에서 일하다 다친 게 아니니 워커스 컴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로펌은 사장의 주택 보험을 통해 다친 요리사에게 보상을 받아 주었습니다. 
재택 간병인 또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지가 개인의 주택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 등에 대한
보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 및 휴식 시간의 보호를 받습니다.
각 카운티에서 정한 시간 당 최저 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장시간 일하거나 휴식 없이 일하거나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경우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노동 위반에 대한 보상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고
임금 및 벌금 지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 해당 유형의 계약을 규율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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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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