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현정부를 비판한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권교체하자는 여론이 많은것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의 원리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이 된다. 나의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것은, 주택실소유에 관한 법령을 제대로 설립하지 못한것이다. 예로들어 외국인 주택 매입의 제한과 과세적용"주택보유세"를 매입가격의 30%로 하면 과연 몇사람이 집을 구입할까? 그리고 판매시 순수익금의 50%를 과세적용하면 해결된다. 다음은 자국민의 주택정책으로 다주택 소유를 원하면, 세율적용을  매입가격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매각시 발생이익금의 60%적용을 하면, 과연 몇사람이 다주택을 원하겠는가? 민주자본주의 국가가 통제할수 있는 조건은 오직 강도높은 세율밖에 없다. 남한의 경우 한정된 국토위에서 주택과 건물을 지어, 5천만 내국인과 함께 외국인까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강력 세제를 도입하여 입법해야 한다. 또한 일가족 일주택이라 할지라도 국가공시 가격이상 매각할수 없게 하면 "집"을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수 있다.어쨌던, 문재인 정부가 이와같은 초강력 세율적용법을 만들지 못한것이, 결국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본인이 제시한 세울법을 적용하면 자연적으로 주택은 실소유자의 입장에서만 소유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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