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장모 또 '농지법 위반' 의혹..양평 땅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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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11202706623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경기도 양평에 소유한 토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습니다.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땅에서 불과 20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농지원부를 단독 입수하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PD 리포트]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 공흥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목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전인 2006년, 윤 후보 장모 최 씨가 이곳 땅 수백 평을 사들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도 최 씨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약 1,000평 규모의 필지로, 지목은 답, 즉 농지입니다.
이 땅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가 2005년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02:00)이 땅은 특히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16년 넘게 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불법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 영농 여부는 '자경',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땅에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 씨가 소유한 농지 앞입니다.
약 1,000평 규모의 이 토지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 가족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해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로부터 불과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은 듯한 흔적은 볼 수 있었습니다.
농업용 기계가 한가운데 세워져 있고, 밭농사에 쓰이는 비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부에서 흙을 퍼다 나르는 트럭도 제작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걸까.
이 동네에 오래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웃 주민 : (농지에)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기억 안 나세요.) 모르죠. 뭐 와서 밭에서 일하니까 여자 남자가. 여자도 와서 일할 때 있고, 남자도 같이 와서 일할 때도 있고 와서 일하는 것만 봤지 사람은 잘 모르죠. (01:43) 땅 사놨다가 바쁜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임대도 주고. 또 자기가 와서 그냥 농기계 돈 주고 사서 갈고 해서 자기가 또 심어 먹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사람마다.]
현장 모습과 주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 씨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 경작 임대를 맡겼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차 관계가 담긴 '농지원부'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서를 보면, 최 씨로부터 땅을 임대받은 임차인이 감자·고구마 등 서류와 잡곡을 재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농업계획서에는 자신이 직접 농사짓겠다고 썼지만, 농업원부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양평읍 관계자 : 신고 안 해요. 신고하는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지 정식으로 안 한다고. (09:38)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1%도 없다 이거죠. 0.01%도 없다.]
자신이 농사를 5년 이상 직접 했다면 임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자경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임대 역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해 주더라도 소유주는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 또는 바로 맞닿은 지역에 거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등본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던 최 씨는 2010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 간 뒤 2014년 양평으로 돌아옵니다.
즉, 농경지 연접 지역 거주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토지 소유주인 최 씨에게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최 씨 /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YTN 김자양 피디라고 합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가 결혼 전 처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알긴 어렵다며, 다만 농지 기능은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양평 병산리 땅 차명 보유 의혹으로 윤 후보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가 고발되는 등, 윤 후보 처가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경기도 양평에 소유한 토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습니다.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땅에서 불과 20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농지원부를 단독 입수하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PD 리포트]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 공흥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목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전인 2006년, 윤 후보 장모 최 씨가 이곳 땅 수백 평을 사들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도 최 씨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약 1,000평 규모의 필지로, 지목은 답, 즉 농지입니다.
이 땅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가 2005년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02:00)이 땅은 특히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16년 넘게 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불법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 영농 여부는 '자경',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땅에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 씨가 소유한 농지 앞입니다.
약 1,000평 규모의 이 토지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 가족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해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로부터 불과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은 듯한 흔적은 볼 수 있었습니다.
농업용 기계가 한가운데 세워져 있고, 밭농사에 쓰이는 비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부에서 흙을 퍼다 나르는 트럭도 제작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걸까.
이 동네에 오래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웃 주민 : (농지에)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기억 안 나세요.) 모르죠. 뭐 와서 밭에서 일하니까 여자 남자가. 여자도 와서 일할 때 있고, 남자도 같이 와서 일할 때도 있고 와서 일하는 것만 봤지 사람은 잘 모르죠. (01:43) 땅 사놨다가 바쁜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임대도 주고. 또 자기가 와서 그냥 농기계 돈 주고 사서 갈고 해서 자기가 또 심어 먹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사람마다.]
현장 모습과 주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 씨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 경작 임대를 맡겼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차 관계가 담긴 '농지원부'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서를 보면, 최 씨로부터 땅을 임대받은 임차인이 감자·고구마 등 서류와 잡곡을 재배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농업계획서에는 자신이 직접 농사짓겠다고 썼지만, 농업원부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양평읍 관계자 : 신고 안 해요. 신고하는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지 정식으로 안 한다고. (09:38)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1%도 없다 이거죠. 0.01%도 없다.]
자신이 농사를 5년 이상 직접 했다면 임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자경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임대 역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해 주더라도 소유주는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 또는 바로 맞닿은 지역에 거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등본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던 최 씨는 2010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 간 뒤 2014년 양평으로 돌아옵니다.
즉, 농경지 연접 지역 거주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토지 소유주인 최 씨에게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최 씨 /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YTN 김자양 피디라고 합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 후보가 결혼 전 처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알긴 어렵다며, 다만 농지 기능은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양평 병산리 땅 차명 보유 의혹으로 윤 후보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가 고발되는 등, 윤 후보 처가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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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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